전세사기 주택 '경·공매 매입' 효과…피해자 보증금 회복률 2배↑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을 매입해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한 결과 후순위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복률이 약 38%에서

73%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 44건을 매입하고 배당금·경매차익 산정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차익 산정을 마친 44건 중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례가 32호,

협의매수 사례가 12호다.

전체 44호의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은 1억2800만원으로 이 중 피해를

회복한 보증금 규모는 약 1억원(78%) 수준이다.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들이며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원 중

9100만원(73%)을 회복했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이 평균 4700만원(37.9%)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 피해회복률이 55%라는

점을 감안하면 1.3배 이상 더 높은 수준이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도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했을 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한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지난달 31일 기준 총 9889건이다.

2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 결과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협의 또는 경매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호다.

 

국토부는 지난 2월 피해자들이 조기에 매입 가능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LH와 함께 패스트트랙을 마련했다. 매입 가능여부 판단

이후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조기에 이뤄져 실질적 피해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https://v.daum.net/v/20250401110021671

전세사기 주택 '경·공매 매입' 효과…피해자 보증금 회복률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