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법원 경매 - 매수신청 대리 58

서울 아파트 경매 기지개…낙찰가율 16개월 만에 최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87.2%를 나타내며 1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양천구 목동,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의 아파트가 감정가를 웃도는 금액에 낙찰되면서 전체 낙찰가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422건으로, 지난 1월(2862건)에 비해 15.4% 감소했다. 설 연휴와 일수가 짧은 2월의 특성 탓에 일시적으로 경매 진행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아파트 평균 낙찰률(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은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한 38.3%에 그치며 6개월 연속 40% 선을 넘지 못했다. 낙찰가율은 전달보다 0.5%포인트 오른 83.7%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월에 비해 1.0%포인트..

"승소했는데 전세금 못 받아요"... 가등기, '전세사기 최악의 악'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겨서 강제경매만 들어가면 끝일 거라 생각했는데 더 큰 산이 있었네요. 변호사들도 답을 모른다고 하는데 도대체 전 어떡해야 하나요?"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김민정(가명·35)씨는 마지막 희망이라 여긴 강제경매에서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원천 차단됐다며 괴로워했다. 전세사기꾼들이 남긴 '가등기'라는 마지막 덫 때문이었다. 경매시장에선 가등기가 걸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유찰이 거듭돼 경매 최저가격이 감정가격의 10% 수준까지 떨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가등기 전세주택은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뭐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미래에 이 집을 소유할 예정이라며 일종의 매매 예약을 걸어두는 것을 일컫는다. 보통 집을 ..

경매 넘어간 부동산 급증… 5대 은행, 10조원 물렸다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2년 1개월간 경매가 개시된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등) 매물 중 국내 5대 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는 채권(채권 최고액 기준)은 약 10조901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2년간 경매가 개시된 부동산 매물 중 5대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등기부등본 1만9745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또 이 중 5대 은행이 대표 채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하며 반환 청구한 금액도 1조8588억 원으로 나타났다. 경매 신청 건수도 연일 늘고 있다. 법원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619건으로 2013년 7월(1만1266건) 이후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소상공인, 기..

40억 청담아파트 29억에 경매나왔다…이것 모르면 낭패!

서울 강남권 청약시장 최대어인 ‘청담 르엘’ 입주권을 배정받을 수 있는 물건이 경매로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에 혹해 경매에 참여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추후로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 분담금과 이주비, 대출 이자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18(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대 2만9715㎡ 중 62㎡(지분)이 다음달 6일 2차 매각일을 앞두고 있다. 감정가 36억7283만원짜리인데 한 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80% 수준인 29억3826만원까지 떨어졌다. 건물은 멸실된 상태이기에 토지에 대해서만 지분을 감정했다. 해당 물건은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내 토지 지분이다. 채권자가 ..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지만 인수해야 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용인 성복동 롯데캐슬골드타운 아파트가 최근 낙찰이 되었습니다. 신축이고 인기단지인데 가격이 많이 저감된 후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부동산태인) 감정가 대비 24%까지 유찰된 후 낙찰이 되었습니다. (출처 :부동산태인) 말소기준권리인 문보국 근저당권 보다 앞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선순위 임차인 세대가 있습니다. 이 임차인세대는 경매개시가 되고 나서 임차권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만료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할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할수 있는 등기입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전출을 하면 종전주택에서 갖춰놓았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등기가 되기전에 전출을 한다면 임차권등기..

입찰에도 자격제한이 있음을 아시나요?

경매는 누구나 입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입찰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재경매 절차에 있어서의 전의 매수인을 비롯해 민사집행법 제108조에서는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이들을 교사한 사람 및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사상 공무집행방해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경매ㆍ입찰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아예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매수신청을 금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규칙 제59조에서도 채무자 (채무자 아닌 소유자는 매수신청 가능),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

부동산 인도의무를 거절한 사례에서 불법점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

① 원고는 2015. 7. 24. 피고와 이 사건 각 식당을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17.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7. 31. 종료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고, 2017. 6. 30. 및 2017.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2017. 8. 1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5,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등 40,792,770원을 공제한 109,207,230원을 변제 공탁하였습니다. ③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17. 7. 31. 이후에도 식탁, 집기류 등 장..

9억이하 수도권 아파트 경매 관심 급등

이달 들어 9억원 이하 수도권 아파트 경매에 응찰자가 늘고 있다. 경매시장 침체에도 신생아특례대출 및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중저가 물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낙찰된 감정가 9억원 이하 아파트' 분석 결과 경기도 지역의 경우 응찰자 수가 11.88명으로 올해 1월 10.22명 보다 늘었다. 인천 경우 이달 12.69명 으로 지난달 10.96명, 지난해 12월10.68명 등과 비교해도 늘었다. 서울은 이달에 2.45명으로 저조하다. 다만, 올해 1월은 7.54명으로 지난해 12월 6.13명보다 증가했다. 경매업계는 내집마련을 고려하는 신혼부부와 30·40대 실거주자들이 경매 물건 상담 사례가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신생아특례대출로 비교적 관심도가 적었던 물건..

"보증금 돌려내"…전세민 강제경매 1만8000건 '사상 최대'

강제경매는 채권자(세입자)가 약속된 날까지 채권액(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이 부동산을 압류해 강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집값 상승기인 2021년 전후 매매가 대비 높은 가격에 전세를 구한 임차인들이, 이후 집값 하락과 거래 절벽 탓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22년 말 ‘전세 사기’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후 지난해부터 연립·다세대(빌라) 등이 속속 입찰에 들어간 상황이다. 법원 경매 신청 후 첫 매각 기일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린다. 이로 인해 주택 하락 폭이 컸던 수도권에서 강제경매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강제경매 신청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7383건으로 가장 많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