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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청약시장 최대어인 ‘청담 르엘’ 입주권을 배정받을 수 있는 물건이 경매로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에 혹해 경매에 참여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 추후로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 분담금과 이주비, 대출 이자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18(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대 2만9715㎡ 중 62㎡(지분)이 다음달 6일 2차 매각일을 앞두고 있다. 감정가 36억7283만원짜리인데 한 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80% 수준인 29억3826만원까지 떨어졌다. 건물은 멸실된 상태이기에 토지에 대해서만 지분을 감정했다. 해당 물건은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내 토지 지분이다. 채권자가 ..

용인 성복동 롯데캐슬골드타운 아파트가 최근 낙찰이 되었습니다. 신축이고 인기단지인데 가격이 많이 저감된 후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부동산태인) 감정가 대비 24%까지 유찰된 후 낙찰이 되었습니다. (출처 :부동산태인) 말소기준권리인 문보국 근저당권 보다 앞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선순위 임차인 세대가 있습니다. 이 임차인세대는 경매개시가 되고 나서 임차권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만료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할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할수 있는 등기입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전출을 하면 종전주택에서 갖춰놓았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등기가 되기전에 전출을 한다면 임차권등기..

경매는 누구나 입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입찰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재경매 절차에 있어서의 전의 매수인을 비롯해 민사집행법 제108조에서는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이들을 교사한 사람 및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사상 공무집행방해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경매ㆍ입찰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아예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매수신청을 금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규칙 제59조에서도 채무자 (채무자 아닌 소유자는 매수신청 가능),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

① 원고는 2015. 7. 24. 피고와 이 사건 각 식당을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17.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7. 31. 종료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고, 2017. 6. 30. 및 2017.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2017. 8. 1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5,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등 40,792,770원을 공제한 109,207,230원을 변제 공탁하였습니다. ③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17. 7. 31. 이후에도 식탁, 집기류 등 장..

이달 들어 9억원 이하 수도권 아파트 경매에 응찰자가 늘고 있다. 경매시장 침체에도 신생아특례대출 및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중저가 물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낙찰된 감정가 9억원 이하 아파트' 분석 결과 경기도 지역의 경우 응찰자 수가 11.88명으로 올해 1월 10.22명 보다 늘었다. 인천 경우 이달 12.69명 으로 지난달 10.96명, 지난해 12월10.68명 등과 비교해도 늘었다. 서울은 이달에 2.45명으로 저조하다. 다만, 올해 1월은 7.54명으로 지난해 12월 6.13명보다 증가했다. 경매업계는 내집마련을 고려하는 신혼부부와 30·40대 실거주자들이 경매 물건 상담 사례가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신생아특례대출로 비교적 관심도가 적었던 물건..

강제경매는 채권자(세입자)가 약속된 날까지 채권액(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이 부동산을 압류해 강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집값 상승기인 2021년 전후 매매가 대비 높은 가격에 전세를 구한 임차인들이, 이후 집값 하락과 거래 절벽 탓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22년 말 ‘전세 사기’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후 지난해부터 연립·다세대(빌라) 등이 속속 입찰에 들어간 상황이다. 법원 경매 신청 후 첫 매각 기일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린다. 이로 인해 주택 하락 폭이 컸던 수도권에서 강제경매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강제경매 신청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7383건으로 가장 많았고, ..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판결 이후에도 배상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건물주의 시간 끌기에 불안합니다."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건물주가 패소했음에도 배상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때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금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건물주가 권리금을 배상하지 않고 버틴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놓친 경우 피해 금액을 계산해 배상토록 하는 일명 '권리금 소송'이다. 그렇다면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이후 어떻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부동산 경매가 가능하다. 부동산 경..

최근 명동에 있는 꼬마빌딩이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매물은 3.3㎡당 감정가만 10억원이 넘으면서 역대 최고 감정가로 알려졌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명동 메인 상권에 있는 충무로1가 4층 건물이 경매에 등장했다. 해당 매물은 대지 3.3㎡당 10억171만원6088원, 총 318억1220만원으로 평당 땅 값어치로만 본다면 역대 가장 비싼 감정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1일 경매가 진행됐으나 유찰됐다. 다음 달 중앙지법 경매7계에 20% 내린 254억4976만원에 다시 입찰 진행한다. 명동 건물은 1967년 105㎡의 부지에 연면적 289㎡로 지어진 것으로 지상 4층 규모에 일반상점, 성형외과, 부동산 등으로 전 층 임대차가 완료된 상황이다. 해당 건물 등기에 따르면 빌딩은 김모씨의 소유로..

재산 상속을 둘러싼 친자와 양자 간 분쟁 사례가 늘고 있다. 본래 혈연관계에 있는 상속인들이 양자나 친양자의 상속권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양자란 자연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이 혈연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양자도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생물학적 친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자녀로 인정된다면 상속권은 물론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양부모가 사망했을 때 양자도 1순위 상속권자가 되고 본래 친생자가 있는 가정에서 친생자와 양자가 공동 상속권자"라고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양부모 사이에 친생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양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민법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1순위 상속인을 직계비속, 즉 자녀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