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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에 참여하고자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배당절차와 배당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경매과정에 채권자로 참여하든 채무자로 참여하든 조금이나마 손해를 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배당절차는 아래 과 같다. 배당은 법원이 주관해서 진행하는 경매절차의 마지막 단계로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그 매각대금에 대해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채권자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배당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리고 배당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배당이의가 배당기일에 완결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다소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다. (출처: 부동산태인) 그렇다면, 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시장 약세에도 올해 서울과 분당 오피스 임대실적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 영향이 거의 없고 기업의 임대수요가 풍부해 2%대 공실률을 유지했다. 임대료 상승폭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올해부터 실질 임대료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시중금리 상승으로 일부 물건에서 가격이 하락했으나 실수요기업 매입 등에 힘입어 시장 전체적인 가격 조정은 미미했다. 과거 대비 캡레이트(상업용 부동산에 1년 간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에도 임대시장 호조와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반영돼 가격을 지지할 전망이다. 물류센터의 경우 지난해 이후 공급 증가세가 지속되며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공실이 급증하는 등 임대시장이 약세로 전환됐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의 공급량이 2018년부터 2022년..

부동산경공매는 부동산경매와 공매를 동시에 일컫는 말이다. 부동산경매와 공매 모두 일반인들에게는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부동산경매와 공매는 무엇이고, 어떻게 다를까? 양자를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질문에 간단하게 답하고자 한다. 먼저, 개념부터 비교해보자. 부동산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법원이 채권자나 담보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을 받아 부동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매각하는 제도이다. 공매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이 체납된 세금이나 공과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압류한 부동산등의 재산을 공개 매각하여 현금화(환가처분)하는 제도이다. 다음으로, 법원이 진행하는 부동산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공매의 종류, 매각방법,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란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로서 부동산경매물건의 일부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 다른 공유자가 해당 경매물건에 대해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출처: 부동산태인) 그렇다면, 이러한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의 의미는 무엇이고,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의 구체적인 효력, 근거법과 권한행사절차 등은 무엇일까?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의 구체적인 효력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앞의 에서 제시된 아파트 경매물건처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공동소유자들 중에서 채무관계 등의 이유로 일부지분이 경매법원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다른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경매로 나온 해당 일부지분에 대해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의..

고금리 장기화와 집값 하락으로 전국 아파트 경매물건이 쌓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진행 건수는 1년 전보다 약 50% 늘어났고, 특히 경기 아파트의 경우 8년여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물건은 넘치는데 찾는 이는 적어서 낙찰률, 낙찰가율 등 경매 지표들은 일제히 악화되는 추세다. ‘2023년 11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829건을 기록했다. 전달 2629건 대비 7.6%, 전년 동월 1904건에 비하면 무려 48.6%가 증가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고금리 이자부담 및 매수세 위축으로 경매 신건과 유찰 건수가 동시에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낙찰률은 37.8%로 전월 39.8% 보다 2.0%포인트 하락했고, 낙찰가율은 전달 84.1% 보다 3.3%포인트 ..

어느 분야에도 그렇겠지만 부동산(경매) 분야에도 언뜻 들어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용어들이 참 많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지난 11월 3일 경매가 예정됐었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토지(대지) 경매물건(매각기일이 변경됨)에 대한 세부정보를 살펴보면 주의사항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비오톱1등급(저촉)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행위허가를 요하며, 그 밖의 제한사항 등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을 요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출처: 부동산태인) 비오톱1등급? 비오톱1등급(저촉)토지? 무슨 말인지 쉽게 와닿지도 않지만 뭔가를 연상해서 떠올리기는 더더욱 어려웠다. 혹시나 해서 토지e음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니 마찬가지로 해당 토지는 ‘비오톱1등급(2021-09-30) (저촉..

경매부동산이 매각될 때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는 매각대금(낙찰대금)에서 받거나 매수인(낙찰자)으로부터 받거나 둘 중 하나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항요건(주택의 경우 주민등록과 점유,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과 점유)을 갖추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법원이 지정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한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순위가 선순위냐 후순위냐 또는 매각가의 고저에 따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거나 배당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만 다를 뿐이다. 이와 달리 보증금을 법원이..

법원에 신규로 경매를 신청한 건수가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리지 않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경기가 더 악화돼 부채상환을 위한 급매도 팔리지 않는 거래절벽이 오는 때는 경매 물건이 더 크게 늘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1일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10월 접수된 전국의 경매 신규 물건 수는 총 8224건 (11월 20일 추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달(6463건) 대비 27.2% 늘어난 수치다. 또 10월 누적 건수로 살폈을 때는 8만1841건인데 이는 지난해(6만3350건) 보다 29.1% 늘어난 숫자이고, 2019년 동기(8만7105건) 이후 4년만에 가장 많은 신청 건수다.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던 인천의 ..

부동산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배당표(配當表)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물론이고 임차인과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은 배당표를 알고 있어야 한다.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도 배당표에 대해 알아야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배당표는 무엇이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출처 :부동산태인) 배당표는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에게 배당할 순위, 배당금액, 배당비율 등을 기재한 표(表)이다. 이러한 배당표를 확정짓기 위하여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원안(配當表原案)을 법원에 비치해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