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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주로 주기적인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흔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부른다. 그런데 임차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해 차임을 밀리게 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일정한 수입을 얻지 못해 난감할 수밖에 없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3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권리금을 수령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이때 3기의 차임은 3회분의 차임을 말한다. 총 3회분의 차임이 밀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이 차임을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는데도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차임 등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임차인으로부터 상가를..

서울 중구 을지로2가의 명동센트럴빌딩과 와이즈빌딩에 대한 경매가 오는 이뤄졌다. 이 두 건물은 서로 맞붙어 있으며, 각각 지하 7층~지상 16층, 지하 10층~지상 15층 규모다. 두 빌딩은 '호텔스카이파크 명동2호점'과 '호텔스카이파크 센트럴 명동점'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정평가액은 2292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명동 노른자 땅에 위치한 만큼 토지 금액은 3.3㎡당 2억8000만원씩 총 1984억5000만원, 건물값은 308억원으로 산정됐다. 이 건물들은 관광특구인 명동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및 공항리무진 버스정류장과 가까워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숙소 중 하나다. 경매 청구액 1953억6000만원 호텔스카이파크의 경매 신청자는 '알에이치제삼자'이..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 소유권자로부터 경매 등의 방법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법정지상권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와 지상 건물을 함께 소유한 A로부터 B가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 2. B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함. 3. 한편, B의 경제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하여 C가 위 지상건물을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관련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우려에 비아파트 주택 전세 기피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임대 수요가 끊기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인 경매 시장에서도 외면을 받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올해 들어 이달 까지 전국 주택 유형별 전세거래 총액을 집계한 결과 아파트 전세거래 총액은 181조5000억원, 비아파트 전세거래 총액은 44조2000억원 이었다. 비아파트는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비중으로 보면 전세거래 총액 중 비아파트 거래액은 19.6%를 차지했다. 이는 역대 최소치다. 2011년 주택 임대실거래가가 공개된 뒤 비아파트 거래액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진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자연스럽게 아파트 전세거래액 비중은 역대 최고치다. 절대적인 금액의 감소..

전세사기·깡통전세 이후 시작된 ‘빌라 포비아(빌라 기피현상)’가 매매시장에 이어 경매시장에도 확산하고 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에 넘어온 빌라 매물이 하루가 멀다하고 쌓이는 반면, 찾는 사람은 없어 낙찰률 (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이 급감하고 있다. 10월 경매가 진행된 서울 빌라(연립·다세대)는 총 1268건이다. 지난해 같은 달(591건)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중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살고 있는 물건은 1200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10월 빌라 낙찰률은 10.60%에 그쳤다. 경매에 올라온 10건 중 1건만 매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지난달(14.0%) 대비 3.4%포인트가 하락한 수치로, 집값 상승기인 2020년 12월 43.28%까지 올랐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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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629건을 기록했다. 2020년 11월(3593건)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다 진행 건수다. 경매에 나온 아파트는 서울에서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38건으로 2016년 5월(291건) 이후 7년 5개월 만에 월별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늘어나는 경매 건수와 달리 낙찰률과 평균 입찰자 수는 저조하다. 10월 서울 평균 낙찰률은 26.5%로 전달(31.5%) 대비 5.0%p 하락했다. 지난 6월 28.3%로 20%대를 기록한 후 4개월 만에 다시 20%대로 내려앉았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국이 전월보다 2명 줄어든 6.3명, 서울이 0.7명 줄어든 5.8명을 기록했다.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늘어나는데 ..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꼽히는 오피스텔이 찬밥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경매시장에서 오피스텔 매물은 적체된 반면 낙찰은 일부에 불과해 낙찰률이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및 아파트값 약세로 오피스텔 매매거래가 줄면서 경매도 당분간 침체기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10월 서울 오피스텔(주거용) 낙찰률은 9.6%로 집계됐다. 187건 중 18건만 낙찰된 것으로 10건 중 1건 수준이다. 낙찰률이 한자릿수를 기록한 건 올해 2월 7.8% 이후 처음이다. 낙찰률은 지난 6월(20.4%) 최고를 기록한 뒤 하락세다. 낙찰가율도 84.1%로 지난 6월(81.5%) 이후 가장 낮다. 낙찰 받는 사람이 없다 보니 오피스텔 경매 물건은 갈수록 쌓이고 있다. 서울 오피스텔 경매 물건은 10월 1..

올 들어 강남권에서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7%를 넘어서는 등 고금리가 이어지고 경기도 위축되면서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 아파트도 ‘경매행’이 늘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는 선호도가 높아서 경매 시장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간 주로 한자릿수에 머물던 강남권 아파트 경매물건은 지난해 8월 13건으로 본격적인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더니 올해 3월 30건을 넘어섰다. 이후 △4월 33건 △5월 31건 △6월 35건 △7월 32건 △8월 21건 △9월 3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 매물 건수가 30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7년 1월(30건) 이후 6년 10개월여만이다. 시장에서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경기가 위축되면서 당분간 경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