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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부터 민간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보증 가입 등 의무 이행 상시점검 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자체 점검과 합동 점검으로 이뤄졌다.앞으로는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추출해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으로 지자체에 매일 통보한다. 지자체는 조사·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아울러 의무 위반을 예방하고자 지자체에서 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한다.해당 서비스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휴대전화 번호를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https://www.y..

한화손해보험이 캐롯손해보험을 10월 1일을 기일로 인수함에 따라,캐롯손해보험이 대고객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캐롯손해보험은 보험 계약자나 애플리케이션(앱)·웹을 통한 가입자에게캐롯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으로 흡수합병되며 개인 및 신용정보는한화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고 밝혔다. 캐롯손해보험 측은 "고객 계약도 그대로 한화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10월 1일부터는 한화손해보험으로 보험금 청구 등을 진행하면 된다"고설명했다. 캐롯손해보험은 2019년 5월 한화손해보험·티맵모빌리티·현대자동차 등과 지분 투자로 설립됐다. 하지만 캐롯손해보험이 지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한화손해보험이 캐롯손해보험의 지분을 사들이고 인수 합병을 결정했다. 캐롯손해보험의 주요 취급 상품이 자동차 보험이었기 때문에 한화손해보험과시너지를..

금융위원회가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 보강으로규제지역 주담대(LTV) 상한을 40%로 낮췄다.수도권·규제지역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대출도 전면 제한하며,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겹겹이 규제된 대출 환경으로 인해 서민들의실제 금융 접근성이 더욱 축소됐다”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는 8월 가계부채 증가세와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세를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주담대(LTV) 축소,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율개편 등 네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무단으로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엔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볼 여지가 커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08년 10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당첨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그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2009년 무렵부터 B씨가 아파트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A씨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했다.두 사람은 2012년 A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체결했다. 문제는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난 후 발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