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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임대하거나 경매에 참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건물의 등기부만 확인하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건물 등기부가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토지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권 하나가 임차인과 낙찰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가가 2억원(토지 1억원, 건물 1억원)의 단독주택이 있다. 건물 등기부에는 아무런 제한물권이 없고, 토지 등기부에는 1억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이를 모른 채 세입자가 보증금 1억 원으로 건물만 임차했다고 가정해보자. 이후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1억 6000만원에 낙찰된다면, 경매대금 중 8000만원은 선순위 토지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되고, 나머지 8000만원만이 세..

조기 대선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 논의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월세신고제는 6월부터 정식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4년간 지속해온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을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법 통과 직후 시행됐지만 전월세신고제는 대국민 홍보가 폭넓게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2022년 3월 9일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0.73%포인트 차로 앞서며 당선된 지 1121일 만이다.같은 해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한 기준으로는 1060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공판을 열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 22분이다.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결정문과 주문 낭독을 마치는 즉시 발생했다. 이에 이날 윤 대통령의 신분..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을 매입해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지원한 결과 후순위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복률이 약 38%에서73%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전세사기가발생한 주택 44건을 매입하고 배당금·경매차익 산정까지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차익 산정을 마친 44건 중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례가 32호,협의매수 사례가 12호다.전체 44호의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은 1억2800만원으로 이 중 피해를회복한 보증금 규모는 약 1억원(78%) 수준이다.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들이며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원 중9100만원(73%)을 회복했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배당으로 회복할 수있었던 금액이 평..

◆‘나 홀로 아파트’도 예외 없어…건축물 대장 확인해야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거지의 경우 토지 면적이 6㎡(약 2평)이상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실상 아파트 면적에 상관없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토지 취득일(아파트의 경우 등기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가가능한 사람만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계약 허가 신청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대리인이 있으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대개 신청 이후 3주가지나면 거래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공휴일이 끼어 있거나신청 건수가 동시에 몰린다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으면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다. 이때 아파트는 ‘건축법상 아파트’다.건축법 시행령은 아파트를 ‘주택으..

애플은 iOS18.4에서 애플의 인공지능(AI) 시스템‘애플 인텔리전스’에 ‘우선 알림’ 기능을 추가했다.이 기능은 AI로 알림 우선순위를 설정해 길게 쌓여 있는알림 중 중요 알림을 가장 먼저 훑어볼 수 있는 기능이다. 또,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에 한국어를 비롯해 ▲프랑스어▲독일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브라질) ▲스페인어▲일본어 ▲중국어(간체) 등 많은 언어를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싱가포르와 인도에서는 현지화된 영어를 제공한다.그 밖에 애플뉴스 플러스 앱에는 레시피, 레스토랑 리뷰 등의 메뉴가추가됐고 상황에 맞는 음악을 틀어주는 ‘앰비언트 음악’ 기능도 추가됐다.그 밖에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중 하나인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에기존 애니메이션과 일러스트레이션 외에도 ‘스케치’ 스타일이추가돼 원하는 ..

“여기는 전세 끼고 사는 사람이 절대다수인 동네인데다 끝난 거죠. 부동산도 장사 안 될 게 뻔해요.오세훈 서울시장이 되지도 않을 걸 해서.”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 얘기다.인근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 끼고 시세보다 5000만원 내린매물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가격을 더 내려도 좋으니 이번 주 안에꼭 팔아달라고 읍소를 하더라”고 말했다.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확대 지정한 지 하루 만에 해당지역은 발칵 뒤집혔다.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중개업소 대표는“당장 거래가 끊길 게 제일 걱정”이라고 했다.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인근에는 벌써 1억~2억원 낮춘 급매가 나왔다”고 전했다.   토허제 4구는 전세를 낀 ‘갭투자’ 비율이 상대적..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농지 취득 후 농지 소유자가 그 계획서대로 농지를 경영 또는 영농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업경영계획서나 영농계획서대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우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때 제3자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2호)을 말한다.처분사유로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징집, 취학, 선거법에 따른 공직취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

14일부터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서울과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을할 수 있다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시대가 시작된다고밝혔다.앞서 행안부는 작년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14일부터 주소 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이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이에 따라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