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JS의 부동산 이야기 2521

KGM, 토레스 하이브리드 출시…연비 15.7㎞/ℓ에 3140만원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경쟁 하이브리드 대비 가성비 있는 가격 경쟁력▲일상 도심 주행에서의 최적화된 전기 주행 모드 구현▲최고 수준의 연비 개선율 ▲정통 아웃도어 감성 및 안정적인 승차감▲AVNT 등 고객 편의사양 업그레이드 등의 상품성을 갖췄다.토레스 하이브리드의 판매 가격은 개소세(3.5%) 및 친환경차세제혜택을 받으면 ▲T5 3천140만원 ▲T7 3천635만원으로 가솔린 모델대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 아웃도어 감성을 표방한 하이브리드 모델에도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듀얼 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직병렬 듀얼 모터가 장착된 차세대 하이브리드시스템을 적용했다.이를 통해 가솔린 모델 대비 41% 향상된 복합 연비 15.7㎞/ℓ(18인치휠 기준/도심 16.6㎞/..

경매 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잘못 고지한 경우, 경매 절차는 유효할까

잘 아시다시피 통상적인 경매 절차에서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1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최저매각가격의 2/10를 보증금액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대부분의 경우, 최저매각가격의 1/10 수준의 보증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일 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되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그와 달리 정할 수 있다(동규칙 제63조 제2항)는 민사집행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 위와 같은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2항을 위반한 채 아무런 결정도 없이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2/10으로 진행한 경매 절차의 적법성 및 유효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위 사안에 관하..

서울시 하수도요금 매년 9.5% 올린다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매년 9.5%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5년간 하수도 요금이 동결된 탓에 대형 싱크홀이곳곳에서 발생하는 등 요금을 대폭 올릴 수밖에 없다고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내부 물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 방안을 이르면이달 안으로 서울시의회에 보고하고 본격적인 인상 절차를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요금 현실화율8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인상 기간을 5년으로 잡은 것은 연평균 인상률을 10% 미만으로낮추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행 t(톤)당 400원(30톤 이하 구간)에서 2026년 톤당 480원, 2030년 톤당 770원까지 올린다. 현재 적용 중인 누진세는 폐지한다. 그간 가정용 요금 누..

전국 미분양 주택 두달째 증가 '수도권서 급증'

전국 미분양 주택이 지난달에 이어 두달 연속 증가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크게 증가했다.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5년 1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1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2624가구로 집계됐다.지난달 7만173가구로 7만가구를 넘어선 데 이어 두달째증가한 것으로 전달보다 3.5%, 2451가구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도 늘었다. 1월말 전국 2만2872가구로전월(2만1480가구) 대비 6.5%, 가구수로는 1392가구가 증가했다.미분양은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급증했다.수도권이 1월 1만9748가구에 달해 전월 1만6997가구 대비16.2%(2751가구) 급증했다. 반만 지방은 1월말 5만2876가구로전월(5만3176호) 대비 0.6%(300가구)가 감소했다. 규..

"다운계약한 뒤, 차액은 현금보관증 씁시다"…'전세반환 보증' 미끼로 신종 불법거래 기승

“여긴 송파구라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질 일은절대 없을 겁니다. 정 불안하면 계약서는 1억9000만 원으로 쓰고,나머지 5000만 원은 현금보관증으로 거래하죠.”기자가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전세 보증금 2억4000만 원짜리서울 송파구 빌라 전세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해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반환 보증) 가입 여부를 묻자돌아온 대답이었다. 계약서를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춰 쓰는 ‘다운 계약’은 명백한 불법이다.사이트에 적혀 있던 ‘전세반환 보증 가입 가능’ 문구는손님을 낚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다.최근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계약 시 전세반환 보증 가입이필수로 여겨지는 가운데, 계약서상 가격은 낮춰 쓰고 차액을현금으로 주고받는 신종 불법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보증금 전액을 잃거나 전세 사기 공모자로 ..

“이 가격엔 못 넘겨”…잠·삼·대·청 경매물건도 잠겼다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가 해제된 후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매물이 싹 사라졌다.집주인은 값을 올려 다시 내놓고 채권자들도 가격 상승을기다리며 경매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낙찰가율도 점점높아져 매도 우위 현상은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가 토허제 해제를 발표한 지난 12일 채권자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는 송파구 잠실 잠실엘스 전용119.9㎡ 물건에 대한 경매 취하 보고서를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해당 경매는 잠실엘스의 소유권자가 채권액 약 22억1000만원을갚지 못해 매물로 나온 사례로, 지난해 12월 16일 한 차례유찰된 바 있다. 예정대로 지난 17일 2차 매각이 이뤄졌다면,감정가(37억7600만원)에서 20% 하락한 27억8080만원부터경매가 이뤄질 매물이었다.전문가들은 해당..

상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기한

[질문]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일 하루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해도 유효할까?[답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명확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역시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해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면서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기간을 제한했을 뿐 주택..

외국인 집주인 전세금 ‘먹튀’ 막는다

HUG에 따르면 공사는 이 같은 외국인 임대인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관리대책을 마련해 지난1일부터 도입했다. 외국인 임대인일 경우 보증사고가1회만 발생해도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에착수하는 것이 해당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통상 HUG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에게 이를 대위변제해주고,자진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분할 상환,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그러나 보증사고로 보증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임대인 중 ▷연락두절 등 상환의지가 없는 자▷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이상인 자 등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해 관리한다.HUG가 갖고 있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셈이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보증사고 발생 시 분할 상환,상환 ..

잠실·삼성·대치·청담 토허구역 해지…14개 재건축 단지는 유지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재건축 아파트들을제외한 나머지 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중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6곳도즉시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다만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와투기과열지구(강남3구·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등 일부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즉시 효력을 갖는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던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투기가 우려되는 일부 지역만선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풀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