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34만 가구 청년층에…4050계층 역차별 논란에 2030 로또주택 우려

 

 

정부가 5년 내로 청년·서민 공공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지·재원 확보가 쉽지 않을뿐더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요마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2027년까지 청년층에게 공공분양주택 34만 가구를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급된 공공분양 주택(약 14만7000가구)보다

3배 많은 물량이다.

 

발표 직후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보유 자산은 부족하지만

점차 소득이 늘어나게 될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제공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청년층보다 더 절실하게 주택이 필요한 중장년층과의 형평성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택지와 장기 저리 모기지 등 공공 재원을 투입한 데 따라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주택이 이른바 '금수저' 등 소수 청년을 위한 '로또'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및 집값 내림세로 인해 분양시장과 매매시장이 모두 침체한 만큼

청년들의 수요가 있을지는 의문을 표했다. 청년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지만, 주택 수요는 없고 공급이 과잉인 상황에 분양 이후 집값 내림세가 지속할 경우

이러한 장점이 희석된다는 것이다.

공급량이 현실성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 50만 가구는 분당신도시(약 10만 가구)의

5배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즉, 50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매년 분당신도시 규모의 물량을

5년 동안 공급해야 달성할 수 있는 셈이다.

 

 

 

 

https://v.daum.net/v/20221029160300722

공공분양 34만 가구 청년층에…4050계층 역차별 논란에 2030 로또주택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