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들여다보니 갑자기 계획이 변경된 원인은 대충 일처리를 한 담당
공무원 때문이었다.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센터에 RFP 초안 검토를
의뢰했다. 센터 측은 "지하에 GTX 전용 철로를 깔아야 하는 전용구간을 사업신청자들에게
명확히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정부과천청사역~창동역' 구간만 전용구간으로
명시했다. RFP 초안이 바뀐 셈이다. 이상하게 생각한 입찰 건설사들이 '정확한 지하화
사업범위를 알려달라'고 질의했는데도 국토부는 "창동역~도봉산 구간 중 임의의 지점까지만
지하화 구간을 새로 만들어도 된다"고 답했다.
이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창동역~도봉산 구간(5.4㎞)에서
경원선을 함께 쓰겠다고 제안했다. 돈이 많이 드는 지하화 대신 지상에 있는 기존 노선을
사용하면 수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가 검토 결과를 무시하고 지하화 구간을
명확히 공지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C노선 건립 계획 지연…우선사업자 발 빼면 선정부터 다시 해야 할 수도
당장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감사원 관계자는 "국토부 담당 팀장이었던 A씨가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당시 A씨는 해당 노선을 지상에 만들면 예산이
줄고 환승시간도 단축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A씨와 실무담당 부하 B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고, 또 다른 직원 C씨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C노선 건설 계획에 제동이 걸리자 정부는 다급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KDI에 민자
적격성 검토를 맡겼는데 그 결과가 내년 초쯤 나오면 지하화 구간 등 사업 방안을 다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에 의뢰해 또다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당초 C노선은
지난 3월 시공에 들어가 2028년 개통할 예정이었다.
https://v.daum.net/v/2022111014082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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