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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으로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대통령 공약이었고 별도 법 개정이 필요없어 언제든 추진이 가능한 '예견된 정책'이었기
때문에 시장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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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혜 단지 급매물 회수, 호가 상승 가능성 있지만 시장 영향 크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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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과도하게 높게 설정한 구조안정성 비중을
50%에서 30%으로 낮춘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지금 조정해도 집값이 하향 안정화
국면이어서 이를 이유로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규제 완화 외에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일은 가급적 리모델링 사업을 권장하지
않는 것"이라며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건축과 재개발 위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집주인들의 기대감으로 일부 재건축
단지 호가 인상이나 급매물 회수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고금리 태풍에 집값 추가
하락 우려로 매수심리가 바닥이라 거래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 노후 아파트 단지는 일단 행정적 절차를
밟겠지만 최종 관문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추가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https://v.daum.net/v/2022120814314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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