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거래 폭증하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 발목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전매 거래량은

 

64건으로 집계됐다. 5월 거래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지난해 매월 한자릿수 거래를 이어가다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월 18건, 2월 12건, 3월 20건, 4월 54건,

5월 6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4월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완화하면서 거래량이 대폭 늘었다. 국토부가 지난 4월 초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완화한 덕분이다. 규제 완화 이후 ‘올림픽파크포레온’,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등 일부 단지에서는 수억원 프리미엄이 붙은 거래도 나왔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거래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일부 단지는 2~5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있어 이를 어기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정부의 규제 완화 수혜로 청약 완판에 성공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이 연말부터 줄줄이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지 않으면 전세로 잔금을 마련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국토부 조사 결과 규제를 시행한 지난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66곳, 4만4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30613175507474

분양권 거래 폭증하는데…野 '실거주 의무 폐지' 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