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전·월세 대책 발표..세입자 부담 덜어줄까

 

 

정부가 오늘(21일) 전·월세 거주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새 정부가 내놓을 첫 임대차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추 부총리는 오늘(21일) 오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대차 시장 안정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도 함께 발표한다.

이에 앞서 추 부총리는 전날(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월세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력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3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인 주택에 전입신고 후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 최대 12%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월세 세액공제율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공약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제도보다 두 배 높은 24%로 제시했다.

공약에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임차인에는 세액공제율을 20%로,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임차인은 24%로 올리겠다고 했다. 월세액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850만 원으로 늘린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임대차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62100005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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