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규제 풀었지만.."전월세 대책, 시장 안정에 미흡"

 

 

◆ 尹정부 첫 부동산대책 ◆

부동산 전문가들이 6·21 대책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인위적인 분양가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분명히 전달했지만 주택 공급자들이

단기적인 공급 확대에 크게 유인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다. 전월세 대책도 임대차 3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7월 말 계약 갱신 종료를 앞두고 전월세 대란이

예고돼 있어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정부는 분양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0%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달 한국은행이 전망한 연간 물가상승률 4.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오르고,

월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대로 올라서는 등 전반적으로 물가 오름세가 커 최대

4%인 상승률로는 사업 추진이나 분양 유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 가파르게 오른 건자재와 인건비, 땅값 등이

4% 분양가 상승 정도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정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공급 물량을 단기간에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도

"예를 들어 3.3㎡당 분양가 3000만원에 나온 사업장이 2% 올라 분양가가 3060만원이 된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면서 "정부가 원하는 단기 공급 증대에는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분양 물량이 확 늘어나기 어려운 시장 환경도 제도 개선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분양 물량이 완판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크면 주택

수요자들은 매입 결정에 주춤거릴 수밖에 없고, 미분양 우려에 더해 분양 가격까지 높아지면

건설사들도 공급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62117512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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