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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양, 경기 용인 수지·수원 정자 등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한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특별법 적용 대상과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우선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의 정의가 넓어졌다. 기존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택지개발사업 범위에 공공이 시행한 주택공급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안산 반월..

넷플릭스가 올해 신작 라인업을 발표했다. 기다리던 시리즈들의 후속작부터 코믹 미스터리 추적극, SF 재난 영화, 어드벤처 추리 예능, 생존 서바이벌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 '오징어 게임', '지옥' 시즌2…기다림 끝에 돌아오는 화제작 우선 팬들이 기다려온 화제작들이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온다. 올해 중 공개되는 '오징어 게임'의 시즌2는 미국행을 포기한 기훈 (이정재 분)이 자신만의 목적을 품은 채 돌아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임시완, 강하늘, 박규영, 이진욱, 박성훈, 양동근, 최승현, 노재원, 조유리, 원지안 등 새로운 배우들이 합류했다. 연상호 감독의 '지옥' 시즌2도 올해 4분기 중 공개된다. 지옥행 고지로 더욱 혼란스러워진 세상에서 갑작스레 부활한 새진리회 정진수 의..

낙찰부동산에 대한 명도는 점유자와의 협의를 시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명도를 위한 성공의 첫 단추는 점유자를 협상테이블에 앉히는 일이고, 얼마나 이른 시간 내에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내느냐에 따라 명도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점유자 명도에 있어서 매수인은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명도협의 과정에서 점유자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지만 매수인이 가진 카드는 많기 때문이다. 명도협의 시 매수인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로 우선 명도확인서가 있다. 명도확인서는 낙찰 부동산의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서면으로 임차인이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집행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여기서 한 가지 모순이 생길 수 있다. 매수인..

오는 3월부터 노후주택 비율이 60%만 돼도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발코니가 딸린 오피스텔이나 ‘투룸’ 형태의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10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11개의 시행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오는 4월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시행 시기를 3월 말로 앞당겼다. 지금은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어야 재개발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앞으로 노후도 요건이 60% (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 4m 이상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추진할 수 있다. 길 반대편도 사업구역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형 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은 전..

신형 랭글러는 오프로드 마니아를 넘어 도심 주행 운전자까지 공략하겠다는 지프의 전략에 따라 가장 현대적인 모델로 기획됐다. 북미형 범퍼와 변화된 세븐 슬롯 그릴은 기존의 투박함을 벗어나 스포티한 느낌을 준다. 기존의 강철 안테나 대신 윈드실드 통합형 스텔스 안테나를 적용했다. 실내는 더 큰 폭으로 변화했다. 역대 랭글러 중 가장 큰 12.3인치 터치스크린을 탑재했고, 이전 세대보다 5배 빨라진 유커넥트 5 시스템을 적용해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의 연결성도 한층 발전했다. 또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 두 개의 블루투스 장치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티맵 내비게이션을 내장해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가장 큰 변화는 랭글러 최초로 운전석과 조수석에 탑재된 전동시..

정부가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중 하나인 속도 혁신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노선 연장과 노선 신설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GTX A,B,C 완전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A노선은 GTX 최초로 수서~동탄 구간이 올해 3월 개통 예정이다. 연내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되고 2028년까지 전 구간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B노선은 재정구간(용산~상봉) 연초 착공 등 전 구간을 올해 상반기 내에 모두 착공한다. C노선은 이날 착공에 들어갔다. 아울러 정부는 2기 GTX 추진을 위해 A,B,C 노선 연장안과 D,E,F 노선 신설 계획도 내놨다. 연장 노선은 먼저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 방식의 협의를 하고 이후에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

Q: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신청 준비 중인 곳에 매수할 때 구역지정 전에 매수하여야 한다거나 하는 기준일이 있나요? 혹시 현금 청산당하는 건 아닌지요? A: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재개발 활성화 지원 계획의 일환입니다. 앞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이러한 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 재개발과 같은 법령인 도시정비법에 의해 진행되지만 진행속도를 높여주기 위해 여러 단계를 단축시켜 주거나 사업의 초기 단계에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컨설팅 업무 등 여러 지원을 서울시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 고시하는데,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가 많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물건의 거래를 막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래바람'을 어렵게 뚫어낸 한국 축구가 '사커루' 호주를 상대로 9년 만의 복수까지 성공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64년 만에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우승을 이루기까지 남은 승수는 이제 '2승'이다. 클린스만호는 3일(한국시간)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자눕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카타르 아시안컵 8강전에서 손흥민의 맹활약을 앞세워 연장 혈투 끝에 호주를 2-1로 꺾고 4강에 올랐다. 이로써 파울루 벤투 전 감독 체제에서 이루지 못한 대회 4강 진출에 성공했다. 2019년 대회에서 벤투호는 카타르에 0-1로 패해 8강에서 짐을 쌌다. 이번 토너먼트 2연승은 한국 축구에 의미 있는 성취다. 역대 아시안컵에서 항상 한국 축구의 발목을 잡은 건 중동의 모래..

사실상 오피스텔의 쓰임새를 고려하면 성격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과 사무실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초 분양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실에는 주택이나 사무실 어느 쪽이나 동일합니다. 이유는 건축 당시에는 주택이 아니라 상업용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환급 받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환급을 받겠지만, 그러나 사무실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변환하게 되면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건물과 같은 감가상각자산들은 상각기간 동안 재화가 소비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환급되었던 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작년 초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1년 넘게 개정안이 계류돼 있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대립하던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실거주 의무 등 민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최소한의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로 입장을 바꾸면서 주택법 개정..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25~5.50%로 재차 동결했다. 연준은 이날 올해 들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 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 이은 4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이로써 미국과 한국(연 3.50%)의 금리 격차는 최대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미국은 높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해 지난해부터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이어오고 있다. 연준은 "최근 경제 활동은 지표상으로 안정적 속도로 확장하고 있으며, 일자리 성장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견조하다"면서 "물가 상승은 지난해에 비해 완화됐지만 여전히 오름..

낙찰된 물건 10건 중 1건 내외 정도는 매각대금 미납으로 재매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하다. 매각대금 미납은 입찰 시 제공했던 최저매각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한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줄 알면서도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권리분석 잘못으로 말소되지 않는 권리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는 경우, 유치권 행사 중인 물건을 낙찰받은 탓에 추가로 공사대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낙찰돼 대금납부를 포기하거나 입찰실수로 입찰가액에 ‘0’을 하나 더 써내는 바람에 최고가매수인이 돼 부득이 대금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매각대금은 매각이 된 후 2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