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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공매는 부동산경매와 공매를 동시에 일컫는 말이다. 부동산경매와 공매 모두 일반인들에게는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부동산경매와 공매는 무엇이고, 어떻게 다를까? 양자를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질문에 간단하게 답하고자 한다. 먼저, 개념부터 비교해보자. 부동산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법원이 채권자나 담보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을 받아 부동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매각하는 제도이다. 공매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이 체납된 세금이나 공과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압류한 부동산등의 재산을 공개 매각하여 현금화(환가처분)하는 제도이다. 다음으로, 법원이 진행하는 부동산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공매의 종류, 매각방법,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란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로서 부동산경매물건의 일부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 다른 공유자가 해당 경매물건에 대해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출처: 부동산태인) 그렇다면, 이러한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의 의미는 무엇이고,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의 구체적인 효력, 근거법과 권한행사절차 등은 무엇일까?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의 구체적인 효력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앞의 에서 제시된 아파트 경매물건처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공동소유자들 중에서 채무관계 등의 이유로 일부지분이 경매법원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다른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경매로 나온 해당 일부지분에 대해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의..

고금리 장기화와 집값 하락으로 전국 아파트 경매물건이 쌓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진행 건수는 1년 전보다 약 50% 늘어났고, 특히 경기 아파트의 경우 8년여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물건은 넘치는데 찾는 이는 적어서 낙찰률, 낙찰가율 등 경매 지표들은 일제히 악화되는 추세다. ‘2023년 11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829건을 기록했다. 전달 2629건 대비 7.6%, 전년 동월 1904건에 비하면 무려 48.6%가 증가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고금리 이자부담 및 매수세 위축으로 경매 신건과 유찰 건수가 동시에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낙찰률은 37.8%로 전월 39.8% 보다 2.0%포인트 하락했고, 낙찰가율은 전달 84.1% 보다 3.3%포인트 ..

어느 분야에도 그렇겠지만 부동산(경매) 분야에도 언뜻 들어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용어들이 참 많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지난 11월 3일 경매가 예정됐었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토지(대지) 경매물건(매각기일이 변경됨)에 대한 세부정보를 살펴보면 주의사항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비오톱1등급(저촉)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행위허가를 요하며, 그 밖의 제한사항 등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을 요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출처: 부동산태인) 비오톱1등급? 비오톱1등급(저촉)토지? 무슨 말인지 쉽게 와닿지도 않지만 뭔가를 연상해서 떠올리기는 더더욱 어려웠다. 혹시나 해서 토지e음을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보니 마찬가지로 해당 토지는 ‘비오톱1등급(2021-09-30) (저촉..

경매부동산이 매각될 때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는 매각대금(낙찰대금)에서 받거나 매수인(낙찰자)으로부터 받거나 둘 중 하나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항요건(주택의 경우 주민등록과 점유,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과 점유)을 갖추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법원이 지정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한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의 권리순위가 선순위냐 후순위냐 또는 매각가의 고저에 따라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거나 배당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만 다를 뿐이다. 이와 달리 보증금을 법원이..

법원에 신규로 경매를 신청한 건수가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리지 않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경기가 더 악화돼 부채상환을 위한 급매도 팔리지 않는 거래절벽이 오는 때는 경매 물건이 더 크게 늘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1일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10월 접수된 전국의 경매 신규 물건 수는 총 8224건 (11월 20일 추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달(6463건) 대비 27.2% 늘어난 수치다. 또 10월 누적 건수로 살폈을 때는 8만1841건인데 이는 지난해(6만3350건) 보다 29.1% 늘어난 숫자이고, 2019년 동기(8만7105건) 이후 4년만에 가장 많은 신청 건수다.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던 인천의 ..

부동산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배당표(配當表)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물론이고 임차인과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은 배당표를 알고 있어야 한다.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도 배당표에 대해 알아야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배당표는 무엇이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출처 :부동산태인) 배당표는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에게 배당할 순위, 배당금액, 배당비율 등을 기재한 표(表)이다. 이러한 배당표를 확정짓기 위하여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원안(配當表原案)을 법원에 비치해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9조..

상가는 주로 주기적인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흔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부른다. 그런데 임차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해 차임을 밀리게 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일정한 수입을 얻지 못해 난감할 수밖에 없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3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권리금을 수령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이때 3기의 차임은 3회분의 차임을 말한다. 총 3회분의 차임이 밀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이 차임을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는데도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차임 등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임차인으로부터 상가를..

서울 중구 을지로2가의 명동센트럴빌딩과 와이즈빌딩에 대한 경매가 오는 이뤄졌다. 이 두 건물은 서로 맞붙어 있으며, 각각 지하 7층~지상 16층, 지하 10층~지상 15층 규모다. 두 빌딩은 '호텔스카이파크 명동2호점'과 '호텔스카이파크 센트럴 명동점'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정평가액은 2292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명동 노른자 땅에 위치한 만큼 토지 금액은 3.3㎡당 2억8000만원씩 총 1984억5000만원, 건물값은 308억원으로 산정됐다. 이 건물들은 관광특구인 명동 중심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및 공항리무진 버스정류장과 가까워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숙소 중 하나다. 경매 청구액 1953억6000만원 호텔스카이파크의 경매 신청자는 '알에이치제삼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