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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을 덜어주겠다며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을 두고 총선용 대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작 대책 내용만 놓고 보면 서민층 거주비 경감과 큰 관련이 없는 데다 무엇보다 애초 제기된 근본 문제에 대한 대안은 빠진 '선폐지 후대책'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정부 "현실화율 인상 아니라 고정시키겠다" 공시가는 매년 정부가 1월 1일 고시하는 표준부동산 가격으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시세에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곱한 값이 공시가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이 시세를 한참 밑돌아 조세형평성을 해친다며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는 정책을..

시도별로는 전국 17곳이 모두 내린 가운데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수도권에선 서울이 5.86% 내렸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5.51%, 6.33% 떨어졌다. 서울에서는 중구(-6.65%)가 가장 많이 내렸고, 도봉·노원·강북·은평구 등도 6% 넘게 하락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20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다만 ㎡당 공시지가는 올해(1억8900만원)보다 7.9% 내린 1억7410만원이다. 전국 땅값 상위 10곳 중 8곳이 명동·충무로 일대에 몰려 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5.95%로 집계됐다.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2009년(..

시세↓+현실화율↓=공시가 큰 폭 하락 공시가격은 매년 정부가 1월 1일 고시하는 표준부동산 가격이다. 재산세, 건강보험료의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 개 행정제도에서 공시가가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시세반영률'을 뜻한다. 시세(부동산원 산정)에다 현실화율을 곱하면 공시가격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20년 11월 공시가격과 시세 간 격차를 좁혀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는 내용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현실화율에다 시세를 곱하면 공시가격이 된다. 현실화율 인상과 함께 지난해까지 집값(시세)이 크게 뛰면서 공시가격 역시 급등(최근 2..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여파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공시가격 아래로 가격이 내려간 아파트가 잇따른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가격이다. 부동산 보유세 등 60여개 행정제도의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통상 시세의 70~80% 선에서 책정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대폭 오르기 시작했다. 결국 집값 하락기를 맞아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컸던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화성·수원, 인천 송도 등에서 두드러진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84㎡는 지난달 말 17억95..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조세연은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현행 9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 달성 시점을 다르게 하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기존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 유지 △목표 달성 기간을 공동주택과 토지는 2035년, 단독주택은 40년으로 연장 △목표 달성 기간을 유형별로 2040년으로 동일하게 연장 △중간 목표(현실화율 70%)로 2027년까지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이후 2040년까지 목표 현실화율 달성 등이다.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재산세·종부세 납부 시점에 공시가가 시세를 역전하지 않도록 현실화 목표치 하향 조정 등을 검토했으나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

"집값은 가파르게 떨어지는데 공시가격은 오르니 집주인들은 약이 오르는 거죠." 집값 하락세가 완연한 일부 지역에서 실거래가와 공시가의 차이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는 단지들이 주로 서울 도봉구, 노원구 등 강북 지역에 위치한 터라 강남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도입한 공시가 현실화 제도가 서민들의 박탈감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도봉구 창동의 A아파트 단지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B씨는 "40평형대 매물을 9억원대 초반에 구할 수 있는데 해당 단지의 2022년 공시가격은 7억원대 후반"이라며 "거래절벽이 이어지면 값을 더 낮춘 매물이 나올 것이고, 그 경우 공시가가 거래가의 90%를 웃돌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인접한 강북구와 노원구 단지들도 사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