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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올해 보유세 부담은 3년 전인 2020년 수준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1가구 1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은 약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월11일까지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전국 총 1486만가구로 ▲아파트 1206만가구 ▲연립주택 53만가구 ▲다세대주택 227만가구다.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

지난해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아파트가 매매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8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아파트 시세가 정부가 정한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납세자 입장에선 시세보다 비싼 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낸 셈이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실제 이 같은 ‘역전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 직방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거래는 총 794건이었다. 경기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1단지 전용면적 121㎡는 작년 공시가격이 8억4900만원이었는데 지난달 그보다 1억5000만원가량 낮은 7억원에 거래됐다. 지역별로 충북이 170건으로 ..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4일 같은 장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했는데 18일 만에 또다시 2차 공청회를 여는 것이다. 국토부는 2020년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과 올해 로드맵상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를 높여왔다. 이 때문에 2020년 평균 69%였던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평균 70.2%로 1%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특히 고가주택 현실화율 우선 제고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2020년 69.2%에서 지난해는 72.2%로, 15억원 초과는 75.3%에서 78.3..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반영률이 0.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건 중 1건 꼴로 이의신청이 반영된 셈이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국토부가 공표한 공시지가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이의신청하는 제도로, 공시지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산정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5190건으로, 이 가운데 25건만 요청내용을 반영해 조정·공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영률은 0.48%로 이는 작년(0.70%)보다 0.22%포인트 줄은 수치다. 이의신청 내용별 건수는 실거래가(시세)와의 차이 등을 이유로 한 하향조정이 4779건..

# 서울 노원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30대 박 모 씨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조회하고 깜짝 놀랐다. 지난달 16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발표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10% 늘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라 고가 주택에 비해 재산세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줄여준다던 금액이 되레 늘어나니 기분이 좋지 않다”며 “1주택자 가운데 재산세가 감소한 경우도 있는데 나만 늘어난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올해 6월 1일 주택 보유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1차분 고지서가 이달 중순 발송되기에 앞서 온라인 조회가 시작되면서 주택 가격 및 보유 주택 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