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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세사기 사고가 터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90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거래 과정에 임대인 측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사기성을 주장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박모씨 부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신고한 건수는 91건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세입자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인근 오피스텔 40여채를 소유했다가 파산 신청을 한 지모씨에게 피해입은 신고도 3건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임대인들이 계약 당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것을 예상했다고 주장했다. 박씨와 지씨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모씨는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가 중개업소에 고용된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모든 부동산 거래 및 광고에 대표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을 받도록 한 법안의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 상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하거나 광고를 할 때마다 대표자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문에 중개법인으로의 확장과 프롭테크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계약 체결 또는 매물 광고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병기, 서명을 생략하거나 부분병기, 위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법인 도장 등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는 결론을 낼 예정이다. 현재는 고용된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마다 개업 중개사가 동..

2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지 않고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세입자가 파악할 수 있는 집주인 정보가 제한돼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세금 및 이자 체납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회 소위원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강하게 맞붙었다. 허 의원은 “임차인이 (정보를) 요구할 때 임대인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다면 전세 사기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 A씨는 매수인에게는 중개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매도인과 가격을 조정해 매매대금을 확정하는 등 중개행위를 했다. 반면 공인중개사 B씨는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없이 계약 체결 현장에 참석해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만 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는 소극적으로 묵인해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매매를 중개하게 했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다고 봤다. 결국 A와 B씨에게는 각각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자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중개사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심..

공인중개사가 깡통전세(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아 미반환 위험이 있는 전세)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임차 인 A씨가 공인중개사와 SGI서울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잃은 보증금 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2015년 8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서울 구로구 빌딩의 방을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임차했다. 당시 이 빌딩에는 70개의 방이 있었는데 A씨가 계약할 때는 법인 명의로 22억2000만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나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19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서울 관악구에서 30년간 이사업체를 운영해 온 구삼진 대표는 “요즘 같은 불경기는 처음” 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보통 5t 트럭 1대 분량의 이사를 하고 받는 돈은 90만~100만원 선 (사다리차 비용 제외). 이삿짐 나르는 직원 4명에게 12만~18만원씩 주고 기름값과 자잿값을 대고 나면 10만원밖에 안 남는다고 한다. 그마저도 이사 건수가 60~70% 줄었다. 경기가 좋을 땐 한 달에 100건 넘게 계약했지만, 11월엔 40건이 전부다. 그는 “일감은 주는데 인건비는 올라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이 ‘골목 경제’를 덮쳤다. 이사 수요가 줄면서 부동산 중..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2일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공인중개사 과잉공급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격증 보유자 중 4분의 1만 개업을 진행하는 상황인 만큼 사회에서 필요한 숫자보다 많은 자격증이 풀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면서도 부동산 중개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복합 솔루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요 과업으로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공인중개사 제도 현황 과 국내 제도 비교, 부동산중개시장 규모와 적정 공인중개사 수 산정, 공인중개사 전문분야별(토지·건축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등이다. 국토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과잉공급’ 상황..

#1년 전에 마포구 성산시영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했던 A씨. 생각하는 금액대의 매물이 없고 너무 비싸서 포기했다. 당시 공인중개사에 전화번호를 남겨두고 혹시나 급매가 나오면 연락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그 사이 결국 다른 집을 계약했고, 기억에서 잊혀지려는 찰나 전화를 받았다. 아직도 매수할 의사가 있겠느냐고, 11억원대에서 꿈쩍을 안하던 호가가 9억5000만원부터 시작한다는 소식이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A씨의 사례처럼 서울 아파트 거래가 뜸해지면서 오래전 장부를 거슬러가며 직접 매물을 홍보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사례가 늘고 있다. 마포구 상암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집 보러 오는 손님이 없다. 정말 없다. 집을 팔아야 되는 매도자만 있다”며 “그러니 장부를 뒤적여서 예전에 집 보러 왔던 손님을 하나하나..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누리집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 대한 용역입찰 관련 사전규격을 공고했다. 사전규격 공고는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내걸어 해당업체가 사업수주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이다. ● 공인중개사 시험,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뀔 듯 4일 공고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가 전문자격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위상을 높이고, 부동산시장에 높은 수준의 전문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 및 관련 교육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개월 기간의 연구용역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용역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결과물은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 늦어도 상반기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업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