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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깡통전세 사기'가 판을 치면서 안전장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9.2배 수준이던 HUG의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보증배수)은 2022년 52.2배, 2023년 58.6배, 2024년에는 64.6배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HUG의 보증금액은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보증배수가 예상대로 늘어날 경우 2024년 중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정부..

집주인의 금융 채권뿐만 아니라 세금체납 여부도 임대차계약 시 중요한 체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월세 보증금을 낀 갭투자자들이 보유세 등 세금을 체납하다가 부동산이 압류당하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보유세부담이 급증하면서 관련 세금의 체납액도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2020년 2800억원의 갑절을 훌쩍 넘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종부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급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이렇게 집주인이나 건물주의 체납세금이 부동산의 매각으로 이어질 때 더욱 커진다. 집주인 세금 탓에 떼인 보증금만 수백억 세금이 장기간 체납되면 국가(국세)나 지방자치단체(지방세)에서는 부동산 등 ..

부동산시장 불안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악덕 임대인'의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임대차시장에서는 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중 하나라는 평가와 정보 공개의 범위가 넓어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전·월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반환한 임대인의 신상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과거 3년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강제집행이나 채권보전 조치 등을 2번 이상 받은 집주인이 대상이다. 집주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거주지 등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은 각각 1595건과 3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사고금액은..

#올해 12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김모씨(27)는 전셋집을 구하면서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주변 지인들뿐만 아니라 집을 찾기 위해 방문한 공인중개소에서도 들었다. 공인중개사도 사기에 가담한다는 소식에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김씨는 "무서워서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셋값이 매매값을 웃도는 현상이 지방을 넘어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액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세 사기 위험성과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검찰청도 지난 11일 서민 대상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전세 사기를 주의하라는 신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