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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부동산 민생법안이 수개월째 표류하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메가시티 서울’에 묻혀 민생법안이 또다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내년 초 입주 예정인 단지들은 전세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할 상황에 부닥치면서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총 66개 단지, 4만 3786가구에 달한다. 780가구 규모의 ‘고덕강일제일풍경채’는 내년 1월 입주예정이다. 1300가구 규모의 ‘강동헤리티지자이’도 내년 6월 입주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1만 2000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과 ‘..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 입법 지연으로 1년 가까이 표류하면서 주택 시장이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부동산 현안들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이 때문에 청약을 준비 중인 무주택자나 재건축을 추진하던 조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행정 집행을 못 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부동산 정책은 유독 ‘정치 바람’에 지나치게 좌우되면서 실수요자 등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에서 낮잠 정부는 올해 초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꽁꽁 얼어붙었던 상황이라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방안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정부가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야당이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감면 폭이 아직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수정안을 국회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정부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방안 수정안을 다시금 논의할 예정이어서 만약 이를 야당이 받아들인다면 강남과 여의도, 용산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 현대, 용산구 한강맨션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는 입주 시점 집값에 따라 10억원대의 부담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의지를 보이는 만큼 수도권 인기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규제완화 수혜가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8·16부동산 대책에서 앞으로 5년간 전국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주택 공급 대책을 밝힌 이후 정부의 규제완화가 잇따르고 있다. 금리 인상과 매수심리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힌 만큼 재개발·재건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270만호 공급…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이달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연사로 나선다. 김 소장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수요가 ..

한강 변 알짜 입지로 평가 받는 용산구 이촌동의 재건축 단지 ‘한강맨션’이 최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7억 원이 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 받았다. 이는 현재까지 부담금을 통보 받은 서울 재건축 사업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22일 용산구와 정비 업계 등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이달 초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한강맨션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가구당 평균 7억 7000만여 원으로 통보 받았다. 이는 당초 한강맨션재건축조합이 예상했던 금액인 4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예상을 뛰어넘는 재건축 부담금 통보에 조합에서는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특히 서울 내 재건축 사업장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금액인 만큼 조합에서는 ‘이대로 부과된다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서울 한복판 노른자위 정비사업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단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로 내야 할 가구당 부담금이 평균 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금액이 확정될 경우 서울에서 진행한 재건축사업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처럼 부담금 예정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이례적으로 재건축 분양 대신 현금청산을 선택한 가구가 5가구나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음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향후 재건축 진행 과정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22일 정비업계와 용산구 등에 따르면 재초환제도에 따라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 산정 검증을 진행해온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용산구에 한강맨션 재건축의 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