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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 굳이 안 팔아도 되는 분들까지 매물로 내놓고 분위기를 보고 있어요. 지금이 매도 적기라고 판단들을 하는 것 같아요. 가끔씩 급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며 가격은 떨어지고 매물은 쌓이는 분위기입니다.”(부산 해운대구 A 부동산)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세종을 뺀 다른 지방들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매물은 쌓이고 실거래가는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격 고점 인식은 물론 이미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 흐름을 탄 상황에서 뒤늦은 대책이었다는 반응과 함께 조정지역이 해제되며 양도세를 절세하려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놔 공급 우위 시장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세종시와 인천시 남동·연수·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가 낮춰졌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에만 남게 됐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와 청주·천안·논산·공주·전주·포항·창원시 등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비규제지역이 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 동두천·양주·파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규제지역 지정·해제 여부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정량적’ 요건과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집값 과열 우려 같은 ‘정성적’ 요건을 따진다. 올해 들어 집값은 하락하고 물가는 치솟으면서 규제지역 전역이 해..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은 규제 시행 이후 오히려 규제지역 집값이 오르는 등 역효과가 발생했고, 지방은 비규제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해 ‘풍선효과’가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한다. 지난 6월 열린 주정심에서는 전체 규제지역 161개 시군구 중 17개 시군구만 해제되는 데 그쳤다.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빠진 부산과 세종, 경남 창원,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등은 국토부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요청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8월 전국 주택 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

올 들어 집값 상승세는 꺾였지만,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전국 17개 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와 집값 변동률을 비교하는 요건을 따져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양도세·종부세 중과, 대출 한도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할 명분이 없어진 셈이다. 실제 대구와 대전, 경기도 동두천·양주 등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에선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됐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자칫 투기 심리를 부추길 수도 있어 고심 중이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617030248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