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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 광고 속지 말고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 부동산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국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획부동산· 미끼 매물 수법에 주의하세요! 1.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 인근 지역 개발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 →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는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미끼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

정부가 올해 전세사기 의심광고 신고채널을 가동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정부는 의심 매물을 확보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관하고 행정처분을 유도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30일까지 전세사기 의심광고 신고채널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내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분양사업자,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다. 국토부는 이들이 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신축 빌라·다세대주택·오피스텔·연립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전세·월세 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 지를 들여다 본다. 접수된 신고 내역은 자체 점검과 조사를 거쳐 위반 의심 사례를 분류한 뒤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다. 이 같은 과정..

최근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전세 입주를 생각하는 이들에게 다소 안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선 그다지 효과적인 방지책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임차인에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볼까요. 새로운 설명서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최우선변제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등이 포함..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 때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설명한 뒤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게 돼 있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 체크 리스트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 체납증명서 △지방세 체납증명서가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

경남 김해에 있는 중개보조원 A씨는 해외체류 중인 공인중개사 B씨의 이름은 물론 중개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다수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가 정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A씨의 공인중개사 자격과 등록은 취소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 등 총 278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차 특별점검은 5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전국 233개 시·군·구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2021~2022년 HUG 보증사고 8242건 중 ..

■전세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점검에서 785명(19%)을 적발했다. 위법행위는 824건에 이른다. 지난 5월까지 진행한 1차 점검은 수도권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번 2차 점검은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점검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관리하는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오피스텔·저가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이다.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 명목으로 뒷돈을 챙기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한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들이 적발됐다. 경기 용인시 공인중개사 A씨의 ..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천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추려 점검한 결과다.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의심 거래의 보증금 규모는 총 2천445억원, 가구당 평균 1억8천만원이었다. 서울 강서구의 보증금 피해가 833억원(337건)으로 가장 컸다. 전체 피해액의 34%를 차지했다. 경기 화성(238억원), 인천 부평(211억원), 인천 미추홀(205억원), 서울 양천(167억원)이 뒤를 이었다. 수사의뢰한 거래와 관련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 상담을 요청한 임차인은 모두 588명이었다. 이 중 20대가 14.7%(82명), 30대는 46.6%(260명)로 20·30세대가 61.3%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

"먼저 물건을 우선 확보해 놓으려면 가계약금 내라고 강하게 추천하길래 50만원을 걸어뒀어요. 그런데 다른 매물이 더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 걸어놓은 매물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지 않은 '부린이'라면 심심찮게 부딪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해 초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관악구 일대 원룸을 얻으려고 발품을 팔았습니다. 처음 본 원룸 자체도 마음에 들었는데, 학교와도 가깝고 1층에 편의점도 있어 계약 의사는 있었지만 다른 매물을 더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해당 매물을 소개해준 중개보조원이 이런 매물은 더 찾기 힘들다며 오늘 당장 나갈 수 있으니, '가계약금'을 조금이라도 내라..

정부가 중개업소에 고용된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모든 부동산 거래 및 광고에 대표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을 받도록 한 법안의 개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 상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하거나 광고를 할 때마다 대표자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문에 중개법인으로의 확장과 프롭테크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계약 체결 또는 매물 광고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병기, 서명을 생략하거나 부분병기, 위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법인 도장 등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는 결론을 낼 예정이다. 현재는 고용된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마다 개업 중개사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