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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1. 증여는 상가의 가치가 낮은 때가 적기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증여일(등기 이전 접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전 6개월, 후 3개월 기간 내의 시가로 과세가 된다. 또한 취득세도 올해 증여분부터는 낮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보다 높은 시가 인정액으로 과세하도록 강화가 되었다. 따라서 상가의 가치가 낮은 지금이 미래 대비하여 가장 증여세와 취득세가 싼 시점일 수 있다. 특히나 입지가 좋고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면 앞으로의 가치는 상승할 확률이 높으므로, 더더욱이 당장 증여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2. 상가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을 비교해보자. 상속세율은 나의 모든 순재산에서 예상 상속인 구성 등에 따라 상속공제를 차감한 상속세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1억부터 ..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증여관련 취득세가 올라 세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아파트 매매 시장이 반등하면서 증여 대신 매매를 택한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4만4783건 가운데 증여 거래는 4107건(9.2%)으로 나타났다. 2019년 하반기(8.4%)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거래 절벽이 심해진 지난해 상반기에 14.2%, 하반기에는 13.8%를 차지했다. 집값 고점에 대한 인식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매매 시장에서 집이 안팔리자 다주택자들이 자녀 등에게 사전 증여 형태로 집을 물려준 것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

부동산 시장에서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는 직거래 비중이 급증했다. 올해 겨울 서울에서 사고 팔린 아파트 5채 중 1채는 직거래였다. 상당수가 가격을 시세 대비 수억원씩 낮춘 것으로 보아 가족 간 증여성 매매일 가능성이 짙다. 전문가들은 이상 저가 거래가 매도자와 매수자의 호가 격차를 키우면서 부동산 거래절벽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19일 아시아경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796건 가운데 22.4%인 178건이 직거래로 집계됐다. 직거래 비중은 2021년 9월 5.2%에서 ▲12월 12.2% ▲2022년 3월 13.3%로 늘다가 ▲6월 10.3%로 주춤하더니 ▲9월 17.4%로 급증해 이제 20%를 넘어섰다. 올해 1월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는 중..

올해 전국 주택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취득세 기준이 바뀌는 내년이 오기 전 증여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972건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7만3005건으로 전체의 9.0%였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전체 주택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7.5%, 지난해 8.5% 등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증여 비중이 12.5%로 가장 높았다. 25개 구 중 노원구가 27.9%로 가장 높았으며, 종로구(21.4%), 용산구(19.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의 경우 대구의 증여 비중이 11.9%로 가장 높았..

집값 하락기를 틈타 친족 증여로 보이는 직거래가 늘고 있다. 시세와 거래가의 차액이 최대 3억원, 또는 30%까지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들 직거래 가격은 신저가보다 더 할인된 거래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특수관계인 간의 고가·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각자 상황에 따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할 수 있는 최적의 셈법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문정시영 전용 39.69㎡은 5억3000만원에 직거래 됐다. 지난 9월 7억2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2억원 가량이 빠졌다. 지난해 8월 8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3억 5000만원이 하락한 가격이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

50대 A씨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매수 당시보다 집값은 꽤 올라 한때 웃음짓기도 했으나 강화되는 보유세 등 다주택자 규제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보유자산의 가치는 뛰었으나 현금흐름은 과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급매로 처분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입지가 좋아 앞으로도 호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매수금액 그대로 자녀에게 양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차익이 없어 양도시 세금이 과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지금껏 모은 돈과 자녀 명의의 대출로 대가를 실제 주고받으면 계약상 위법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또 실행에 앞서 세금 문제는 없는지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어려운 일을 당한 지인 B씨를 도와줬고, 이 일로 B씨는 위기를 넘겼다. 당시 B씨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자신이 타던) 자동차를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후에도 B씨는 A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전화와 메시지로 거듭 약속을 확인시켜줬다. 그런데 A씨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B씨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A씨가 B씨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묵묵부답. A씨는 그런 B씨가 괘씸해 약속대로 자동차를 받아낼 생각이다. 다만, 별도로 각서 등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가능한지 궁금하다.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해제 가능 A씨의 사안을 살핀 변호사들은 A씨와 B씨 사이에 오간 약속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일단, 증여에 해당한다면 안타깝게도 A씨는 약속했던 ..

한 때 서울 집값 급등으로 동반 상승했던 경기도 광명시의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다. 10억원에 육박했던 아파트는 약 35% 급락한 6억원대에 매매되는 사례까지 나왔다. 시장에서는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세금을 피하려는 증여성 거래로 추정하고 있다. 제 값을 못 받느니 증여가 낫겠다는 판단에 급락거래된 매물들로 보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명시 철산동 '철산한신' 전용 89㎡는 지난달 29일 6억5000만원에 중개거래됐다. 동쪽으로 안양천을 끼고 있는 이 단지는 철산대교를 통해 도보 7분이면 서울에 닿아 광명에서도 서울과 가장 가까운 아파트 중 한 곳이다.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도 한 이 단지에서는 지난해 11월 동일 면적이 최고가 9억9250만원을 기록한 바 있다. ..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녀에게 한번 준(증여한)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이 조건부 증여(부담부 증여)를 강조하는 이유다.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피상속인과의 약속(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는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를 쓰는 것이다. 부모 집 방문, 입원비·생활비 지급 등 효도를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효도계약서가 대표적인 예다. 2015년 아버지가 효도 계약을 어긴 아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증여한 재산을 반납하라고 판결하면서 사회적 관심은 커졌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가족이라도 상속·증여로 분쟁이 잦은 게 사실” 이라며 “특히 마땅한 노후 준비 없이 집 등을 증여할 때는 부모 스스로 안전장치 (조건부 증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곽종규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