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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5

서울·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모두 푼다…인천·세종도 해제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 전역과 인천·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자 정부가 두 달 만에 추가 해제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로써 서울과 경기 4개 지역만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의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경기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총 9곳이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22곳, 인천 8곳, 세종 등 총 31곳이 해제됐다. 경기는 수원팔달‧ 영통..

조정대상지역 해제 한달.."'백약이 무효' 판다는 사람만 늘었다"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 굳이 안 팔아도 되는 분들까지 매물로 내놓고 분위기를 보고 있어요. 지금이 매도 적기라고 판단들을 하는 것 같아요. 가끔씩 급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며 가격은 떨어지고 매물은 쌓이는 분위기입니다.”(부산 해운대구 A 부동산)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세종을 뺀 다른 지방들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없다는 반응이다. 매물은 쌓이고 실거래가는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격 고점 인식은 물론 이미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 흐름을 탄 상황에서 뒤늦은 대책이었다는 반응과 함께 조정지역이 해제되며 양도세를 절세하려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놔 공급 우위 시장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로 '세제·대출 완화' 퍼즐 풀까

최근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는 의지를 지속해 내비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최근 한 토론회에서도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 필요하면 더 해제할 것"이라고 해 주목받았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규제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추가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정심은 6개월에 한 번씩 열리지만 비정기적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정..

지방 유일 투기지구 '세종', 2차 규제지역 해제선 풀릴까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면서 세종시가 해제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세종시는 올들어 전국에서 집값 하락률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 6월말 규제지역 일부 해제 당시 '불안요인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배제된 바 있다. 5일 정부 부처와 관련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하 주정심) 개최해 규제지역 101곳의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이 안정된 반면 물가상승률은 높아 (규지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규제지역을 일시에 해제하면 잠재운 투기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해제 범위를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추석 이후 주정심 개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정부의 1차 규제지역 해제 이후 추가 해제를 요청하는 지자체의 요구..

규제지역 10곳 이상 해제한다..대구·전남 해제할듯

정부가 오늘(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전국 112곳(조정대상지역 기준)의 규제지역 중 최소 10곳 이상 규제지역을 해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대구는 8곳 중 최소 7곳 이상이 해제 대상에 오른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인 대구 수성구는 집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해제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집값이 많이 하락한 전남 여수, 순천, 광양 등과 천안도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관심을 모았던 세종과 수도권, 대전, 창원 등은 규제지역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긴 했지만 과거에 집값이 대폭 올라 아직은 규제지역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세종의 규제지역 해제는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