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규제지역 풀어도 집값 '뚝뚝'..이번에는?

 

금융위기 터지자 대폭 해제…집값 하락세 지속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한 건 10여 년 만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당시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에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수도권 및 서울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했다.

그러자 이명박 정부는 2011년 12월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남은

강남 3구 역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이후에도 시장 반응은 미미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집값 하락세는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졌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가 위축된 시장의 심리를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금융위기 수준 아냐…당장 추가 해제 어려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역시 최근의 시장 흐름을 뒤바꾸지는 않을 거라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다.

정부 역시 이번 방안이 최근 하락세를 막기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서울 지역의 경우 규제를 유지한 만큼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가격을 떠받치거나 거래를 늘리는 직접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정책으로 시장 환경 자체가 엄청나게 변하는

건 아니다"며 "집값 급락을 방어하는 수준에서 급매물 해소나 거래 증가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https://v.daum.net/v/20220923072004515

10년 전, 규제지역 풀어도 집값 '뚝뚝'..이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