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분양 더는 안돼!”…정부, 매입후 임대 검토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뒤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10일 국토부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을 미분양 해소 대책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의 매입임대 제도는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개보수해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에

임대하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기존의 LH 매입임대 주택 유형은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작년 말 기준 LH매입임대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 가량이다.

 

LH가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은 준공 이후에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주택이다.

작년 11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711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건물이 다 지어진 뒤에도 분양이 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된다. 준공 후 미분양이

누적될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건설사들의 부도 위험도 높아진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들을 위한 주거 공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미분양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시장 안정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여러 단지에 넓게 퍼진 형태인 만큼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를 운영해야 하는 LH입장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매입임대 대상 주택은

임대 수요, 매입 가격, 지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301110139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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