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나쁜 선례 될라···초기에 논란 차단

 

서울시가 압구정 3구역 재건축조합에 설계 공모 절차에 적극 개입하고

나선 것은 핵심 주택 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통기획이 ‘오세훈표 정비사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추후 불필요한 논란으로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서울시는 본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비사업의 설계사·시공사 선정 과정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수십 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상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 중 벌어지는 금품 살포,

과대 홍보 등 진흙탕 싸움은 비일비재했다”며 “사업권을 수주하기만 하면 이후에

사업 지연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상술이 작용했고,

감독 기관인 구청과 서울시는 민간 조합의 업무라는 핑계로 눈을 감아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설계사·시공사 선정에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조합의 설계 공모가 재건축 규정과 조합의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강남구청과 재건축 조합에 시정 명령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정명령은 실제 행정 효력은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시정명령을 공표한 것은 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배치되는 설계안을 향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시는 4월 열린

압구정 3구역 신통기획 주민 설명회에서 용적률 300% 이하와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비 지원 계획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희림건축이 용적률 360%에 조합원과

임대주택·일반분양을 분리하는 내용의 설계안을 내놓았고 이에 해안건축이 한때

홍보관을 폐관하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시는 재차 용적률은 최대 300%만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희림건축은 인센티브 등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며

굽히지 않았다. 결국 시는 11일 사기 미수와 업무 방해 및 입찰 방해 혐의로 희림건축을

고발한 상태다.

시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이 같은 설계안이 신통기획의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것이 신통기획의 취지인 데다 앞으로도 서울 시내 수십 곳이

신통기획을 통해 재개발·재건축되는 상황에서 시의 지침을 무시한 이번 설계안이 당선될

경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v.daum.net/v/20230714175418727

신통기획 나쁜 선례 될라···초기에 논란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