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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반년 동안 발생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건수는 총 1595건으로 사고금액은 3407억원이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사고금액은 6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보증보험(SGI)과 HUG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접수한 전세금 미반환 사례는 모두 8130건으로 1조6000억원 상당이다. 사고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증금 3억원 이하 사건의 비중이 89%에 달해 서민의 피해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세입자들은 전 재산과 다름이 없는 전세금을 떼이게 될까 봐 두려워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현재로서 가장 공신력 있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보증보험이란 전세..

부정청약에 연루된 분양권을 사서 입주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 법률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법 개정 전에 발생한 분쟁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8년 전 3.7억 분양한 아파트, 15억~17억 요구한 SH공사 B씨는 SH공사가 2014년 분양한 서초포레스타 6단지 전용 59㎡ 분양권을 2015년 1월 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했고, 인근 중개업소에서 거래했다. 매도자에 약 2억원의 프리미엄을 지급했다. 해당 평형 최초 분양가는 3억7000만원으로 B씨는 실제 주택 구입에 5억7000만원 가량을 쓴 것이다. 당시 공공분양 단지도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부동산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B씨의 분양권..

https://www.nasa.gov/webbfirstimages First Images from the James Webb Space Telescope The dawn of a new era in astronomy has begun as the world gets its first look at the full capabilities of NASA’s James Webb Space Telescope, a partnership with ESA (European Space Agency) and CSA (Canadian Space Agency). www.nasa.gov

지난해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인천 아파트 전셋값이 반년 내리 하락하고 있다. 특히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던 송도가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이고 있어 하방 압력마저 커지고 있어 집값이 더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부동산 업계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 'e편한세상송도' 전용 84㎡는 지난달 4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현재는 3억원대에도 같은 면적 매물을 찾아볼 수 있다. 지역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이 단지 신규 전세가는 5억원 내외였지만, 현재는 저층의 경우 3억5000만원에도 매물을 구할 수 있다"면서 "1년 만에 전셋값이 1억원 이상 하락했다"고 말했다. 송도동 B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2020년부터 전셋값이 오르면서..

게임 중 인터넷 접속이 끊긴다는 이유로 빌라 외벽에 매달려 인터넷 케이블을 자른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오후 1시쯤, "대전 서구의 한 빌라 외벽에 어떤 남자가 가위로 전선을 자르고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위를 들고 빌라 2층 외벽에 위태롭게 매달린 여성 A씨를 발견했다. 신고자는 남성으로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20대 여성이었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려던 경찰을 향해 "다가오면 뛰어내리겠다"며 가위를 이리저리 흔들며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이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위험천만했던 상황. 결국 30분간 실랑이를 한 끝에 A씨가 힘이 ..

#올해 12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김모씨(27)는 전셋집을 구하면서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주변 지인들뿐만 아니라 집을 찾기 위해 방문한 공인중개소에서도 들었다. 공인중개사도 사기에 가담한다는 소식에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김씨는 "무서워서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셋값이 매매값을 웃도는 현상이 지방을 넘어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액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세 사기 위험성과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검찰청도 지난 11일 서민 대상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전세 사기를 주의하라는 신호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장 모 씨는 지난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13억원의 보증금으로 살고 있던 전세계약을 반전세로 변경했다. 기존 보증금에 매달 60만원씩 월세를 내기로 한 것이다. 장씨는 “집주인이 3억원을 더 올리겠다는 것을 60만원씩 더 주기로 하고 2년 더 연장했다”며 “워낙 주변 전셋값이 오른데다 금리까지 오르다 보니 차라리 60만원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씨가 금리 연 4.5%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3억원을 빌리면 매달 내는 이자만 112만5000원이다. 11일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월세지수는 102.8을 기록했다. 임대차법을 시행한 지난 2020년8월(91.4)보다 11.4포인트 상승했다. 월세 가격이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큰 폭으로 상승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서울 강서구 마곡7단지아파트 109㎡(33평)는 지난해 9월 17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평당가로 따지면 5161만원이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의 토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신축하는데 얼마가 들었을까.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마곡7단지아파트 분양원가를 세대수로 나누면 3.3㎡당 1090만원이었다. 분양원가는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택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데 들어간 원가다. 건설사엔 사실상 ‘영업비밀’이었다. 특히 SH는 아파트 분양원가 산정기준이 된 구체적인 항목도 공개했다. 공정별 공사비나 간접비 등 건설원가 항목과 용지비나 이주대책비 등 택지조성원가도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분양원가 공개 마친 SH, 시장 반응은 SH가 ‘속살’인 영업 비밀을 공개한 건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을 잡아보겠..

법인세 낮추고…상속세 납부 유예 정부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p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직전 문재인 정부 당시 22%에서 25%로 올라갔는데, 이를 5년 만에 원상 복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4단계로 나뉘어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3개 이하로 줄이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함께 낮춘다. 대표적인 '페널티 과세'로 거론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도 폐지한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임금 증가·상생 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인데, 실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기업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