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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인 A사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A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는 등 관련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청주시와 오송역동아라이크텐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사는 최근 임차인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2년)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특약조항이 담긴 임대차 계약서를 내밀었다. 임차인들은 이 아파트의 임대 기간이 끝나는 2024년 사용할 수 있는 임차인 권리를 A사가 의무적으로 행사하도록 강요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사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임대차 계약서 서명을 요구했고, 상당수가 대출기한을 연장받기 위해..

10명 가운데 6명은 올해 하반기(7∼12월) 주택 매매가격 하락을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앱 이용객 대상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1천727명의 61.9%가 올해 하반기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63.2%), 경기(63.7%), 인천(61.0%) 등 수도권은 모두 하락 전망 응답이 60%를 넘었다. 지방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와 기타 지방의 하락 전망 답변은 각각 59.5%, 58.0%로 60%를 밑돌았다.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63.9%)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

집값 급등에 따른 중개료 부담과 증여 증가 등으로 직거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만큼 직거래의 위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는 1737건으로 이 중 직거래가 353건에 이른다. 직거래 비중은 20.3%다. 중개·직거래 여부를 공개한 지난해 11월 이후 2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거래 비중은 지난해 11월 9.4%를 기록한 이후 △12월 12.5% △1월 19.4% △2월 12.3% △3월 13.4% △4월 8.7% 등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직거래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 당사자..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도시형생활주택의 인기가 시들하다. 지난해만 해도 입지가 좋으면 완전판매가 어렵지 않았지만 지금은 몇 달째 계약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지도 있다. 서울 아파트도 할인분양이 나오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아파트 대체시장도 타격을 받는 모습이다. ◇도시형생활주택, 더블역세권에도 96%가 미분양 1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서울 민간 미분양 주택 물량은 688건으로 한 달 전(360건)보다 91.1%가 늘었다. 이 중 도시형생활주택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에 들어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인 '마포 빌리브디에이블'은 민간분양물량 256가구 중 245가구(96%)가 미분양이다. ..

서울시가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는 조직 개편안을 단행하면서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땅이라 불리는 용산정비창 개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제업무지구 용산정비창과 용산공원 등 대규모 부지에 대한 공간기획을 전담하는 국장급 '미래공간기획관'을 신설하기로하면서 서울시가 하반기 발표하기로 예정한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마스터플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여기에 용산정비창 부지를 소유한 코레일이 지난달 부채 감축을 위한 '코레일 경영 정상화에 대한 자구안'을 지난달 30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관련 업계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필수적인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방안도 자구안에 담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원에 있는 50만 5966㎡(15만 3054..

"매물이 계속 쌓이는 상태에요. 저희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최악이에요." (마포구 A 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 대표) "상황이 어떻냐고요? 장사 안되니까 지금 인터뷰하고 있죠. 오늘 문의조차 한 건도 안 왔어요"(노원구 B공인 관계자) 5일 오후 방문한 노원구 월계동 미륭·미성·삼호3·4차 일대.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공인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반기는 모습이었다. 이내 취재 목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안 그들은 손님이 아니라는 사실에 금세 실망한 눈치였지만 한가했던 사무소에 오랜만에 방문한 외부인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모습이었다. 강북 부동산 거래 절벽…"호재 있어도 매수인 찾지 않아" 일대 공인 관계자들은 "매매거래가 거의 실종 상태"라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8일 기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원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8월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다. 하지만 경쟁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두 차례 유찰된 끝에 지난달 GS건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남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지만 신청한 건설사가 한 곳도 없어 유찰됐다. 직전 설명회에서 삼성물산, 롯데건설 등 여러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했으나 본입찰을 앞두고 모두 포기해서다. 건설투자 디플레이터는 외부요인을 제거한 실질 건설물가 상승률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평년 3% 내외였고 지난 2019~2020년은 1~2%대까지 낮아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투자 디플레이터가 전례없이 급등세를 보인 것은 건설비에 반영되는 인건비와 자잿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연초 ..

# 서울 노원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30대 박 모 씨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조회하고 깜짝 놀랐다. 지난달 16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발표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10% 늘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라 고가 주택에 비해 재산세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줄여준다던 금액이 되레 늘어나니 기분이 좋지 않다”며 “1주택자 가운데 재산세가 감소한 경우도 있는데 나만 늘어난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올해 6월 1일 주택 보유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1차분 고지서가 이달 중순 발송되기에 앞서 온라인 조회가 시작되면서 주택 가격 및 보유 주택 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1. 지난 2018년 경기 안산의 한 부동산에서는 중개보조원인 K실장이 6년여간 120여명의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속이는 이른바 ‘이중계약’으로 보증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K실장은 서울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세입자 14명에게 전세금 총 10억원을 가로채 결국 검거된 바 있다. 정부가 각종 정기점검과 단속을 통해 중개보조원이 계약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보조원과 계약을 하면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 서울 민사경, 매년 불법행위 40건 안팍 입건… “공인중개사 사칭 등 다양” 8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