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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이뤄지며, 국토부를 비롯해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한다. 점검은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 행위 시 등록 취소 대상이 되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 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을 한 경우에도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도 벌인다. 중개업소를 방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발표하는 공급 대책과 관련해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을 하지만 세금과 대출 등 부문별로 주택·비주택 등 다른 적용을 받아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었다. 원 장관은 공급 대책 관련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냐는 질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하는 정책은 배제했다"며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그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형태가 주거 사다리로 쓰일 수 있다"면서 "정형화된 아파트 정책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 주거 사다리 지원으로써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제기됐다. 이어 "오피스텔이나..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사업 신규 사업지로 충북 청주 등 총 1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경제거점 조성과 소규모 주거지역 재생 등을 위한 혁신지구 사업과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부는 접수된 27개의 사업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충북 청 주를 혁신지구로 선정하고, 인천 강화, 경기 의왕 등 10곳을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지로 확정했다. https://v.daum.net/v/20230903110021421 국토부,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 11곳 선정…6460억 투입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사업 신규 사업지로..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통과 관련해 계획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 언론이 GTX-A가 2025년 전구간 개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수서~동탄은 2024년 상반기에, 운정~서울역은 2024년 하반기에,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 개통은 2028년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 교통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인 GTX-A가 국민께 약속드린 시기에 적기 개통되도록 적극 노력 중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며 "특히 내년 상반기에 개통할 예정인 GTX-A 수서~동탄 구간은 목표 대비 높은 수준의 공정률을 확보하는 등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

정부가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은 30일간, 시행규칙은 40일간 입법예고된 후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등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리 강화 요건·절차 구체화'와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 등이다. 우선 정부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한 임..

지형·지물에 부여하는 지명 결정 권한이 시·도로 이양된다. 2년 이상 걸렸던 지명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그동안 직접 접수해야만 했던 측량업 등록 절차도 온라인으로 변경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는 등 개선 편익 효과가 클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명 결정 절차의 경우 이전에는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해왔다. 앞으로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한다. 지명결정 소요 시간도 현재 2년 이상에서 6개월로 최대 18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신고된 불법중개 내역들을 공유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장에서 감지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중개사협회에는 각 지부에서 신고한 문제 행위가 취합되지만, 단속권한이 없어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현재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도단속실을 운영하면서 지부별 지도단속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신고를 받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내역은 자체적인 처리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대리 신고를 하게 된다. 해당 신고 내역에는 현장의 중개사들이 감지한 불법 중개 정황이 여럿 포함된다는 게 중개사협회의 설명이다. 다만 단속 권한이 없어 증거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가 주택 실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 주장이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한 문제를 단순히 정부 칸막이 규제로 해석될 소지가 있게 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3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오 시장님 페북 글에 대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저 역시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했기에 오세훈 시장님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행법 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고, 법률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https://v.daum..

원 장관은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매입 임대 제도의 취지는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대다수 서민들의 주거복지이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 운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논란이 있었던 주택 매입은) 통상적인 업무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는 LH 해명은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는 게 제 판단”이라며 “감찰 이후 주택매입의 위치· 면적·유형 기준 등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제도 취지에 걸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앞서 LH는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초기 분양가에서 15% 할인된 2억1000만∼2억6000만원 선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