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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3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 ‘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규제 전면해제 조치를 발표했다. 하루 전인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규제 해제 조치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경기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곳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한 지 약 두 달 만에 시장 예상보다 더 규모의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부동..

규제완화 지역에서 빠진 경기 과천·광명시 등에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향후 규제지역 완화와 집값 반등 기대감 등으로 매물이 줄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디만, 고금리 부담 등으로 당장 수요자들이 움직이기 쉽지않아 일시적 매물 감소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부동산 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10~27일 기준) 경기권에서 아파트 매물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과천시로 감소율이 12%(451→397건)에 이른다. 해당기간 광명시의 아파트 매물이 10.6%(1962→1754건) 줄어 뒤를 이었다. 과천·광명은 지난 10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남은 서울 및 연접 4개 지역에 해당한다. 당시 국토부는 수도권 지역 상당수와 지..

최근 아파트 거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실거래가가 이전 최고가 대비 30~50%씩 내리면서 내수 침체 우려까지 나오는 점도 정부의 적극적 규제 완화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1주택자, 지방에 한 채 더 사도 규제 無 이번 조치로 지방 5대 광역시인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등이 모두 비규제 지역이 됐다. 이 지역에서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거래하는 사람은 지금껏 적용받던 10여 가지 규제에서 풀려난다. 맨 먼저 집값의 최고 7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집을 처분할 때까지 입주하지 않아도 대출을 회수당하지 않는다. 청약에 당첨된 후 입주하기 위해 지켜야 했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사라진다. 비규제 지역이 되..

추석 이후 예상됐던 부동산 규제 완화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폐지는 없던 일이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출규제는 시간을 많이 두고 검토할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규제지역을 해제하면 대출규제도 풀린다는 점에서 대출규제 완화 카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부도 규제지역 해제는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와 6월말 1차 규제지역 해제 당시 제외됐던 수도권이 포함될지가 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월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규제지역 추가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정심은 6개월에 한번씩 열리지만 비정기적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6월 1차 규제지역 해제는 미흡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