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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연립·다세대)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곳이 전국 26개 지역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 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지역은 총 26곳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 전세가율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임대차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수치다. 통상 전세가율 80% 이상인 주택을 ‘깡통전세’로 부른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월 조사 기준으로 빌라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 대덕구로, 전세가율이 131.8%에 달했다. 매맷값이 1..

‘전세 사기’는 일명 ‘깡통 전세’와는 전혀 다르다. 깡통 전세는 주택 매매가격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많은 것을 말한다. 집주인(임대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주택 가격이 급락할 때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로, 세입자(임차인)가 리스크(위험)를 감당해야 한다. 반면 ‘전세 사기’는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을 갈취하는 것이다. 최근 드러난 전세 사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미추홀 건축왕’ 전세 사기처럼 부동산 중개업소와 공모해 세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후, 보증금을 갚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세입자가 내는 전세금만으로 빌라를 매입(무자본 갭투자)한 후, 신용불량자 등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기고 사라지는 이른바 ‘빌라왕..

“화곡동 ○○○-○○○. 실평 14평 에어컨 2대 전세240 R15개!!! 손님 부탁드려요∼∼” 신축빌라 ‘분양 컨설팅사’로 알려진 업체 직원들이 서울 강서구에서 주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지난 수개월간 보낸 문자메시지 가운데 하나다. ‘R’은 리베이트를 뜻하는 업계 용어다. 해당 빌라를 2억4천만원에 전세계약할 임차인을 데려오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1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난 ‘전세사기’ 한가운데는 빌라 한 채당 수천만원에 이르는 리베이트가 놓여 있다. 이 리베이트를 놓고 건축주와 분양컨설팅사, 공인중개사, ‘바지’임대인 등이 얽히고설켰다. 적게는 400만원, 많게는 1200만원 정도를 리베이트에서 떼내어 세 들어 살 집을 보러온 사람에게 ‘이사 지원금’을 주겠다는..

국토부는 9월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를 통해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또한,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임대인이 사망했지만, 앞선 사례처럼 공모 조직을 두고 본인이 잠적한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 이런 사례 외에도 무자력자(자금력이 없는 사람)를 동원한 전세사기 유형도 발견됐다.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E씨는 브로커 F씨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된 주택 10채 중 3채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비슷해 '깡통전세'가 될 위험이 있는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깡통전세 위험주택 10채 가운데 1채는 실제 보증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 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의 26.1%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돌려주는 일종의 '전세보험' 성격의 보증상품이다. 부채비율은 전세보증금과 선수위채권 등을 주택 가격으로 나눈 수치다. 100%에 가까울수록 전세 가격과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매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 기간이 종료돼도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ㄱ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47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ㄱ씨 등 4명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 수요가 적은 수도권 외곽 지역의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할 임차인을 소개받은 뒤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

올 들어 인천 지역의 집값이 확 꺾인 것은 단기 가격급등 부담감에 매매를 찾는 이들은 줄어든 반면, 입주물량 증가 등에 따른 공급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해 집값 상승의 이유 중 하나였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개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실망 매물까지 쏟아지면서 집값 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 지역의 올해 입주예정 아파트는 4만2605가구로, 1년 전(1만9366가구) 대비 120% 증가했다. 문제는 내년에도 입주물량이 줄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입주예정 아파트는 4만2113가구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이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값 하락에 입주물량 폭탄까지 더해지며 깡통전세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인천 지역 아파트의 평균..

세종시에서 지난 3개월간 전세 계약이 이뤄진 연립·빌라의 평균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가율이란 집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다. 전세가율이 100%를 넘었다는 말은 전세가격이 시세보다 높다는 것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상태라는 뜻이 된다. 같은 기간 수도권과 서울도 연립·빌라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고,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 평균 역시 75%대에 근접하는 등 깡통전세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각 광역시·도의 최근 석달간 전세가율을 조사(8월 기준)한 결과 연립·빌라의 전세가율은 전국 83.1%로 집계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같은 전세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깡통전세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의 검찰 송치 건수는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늘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자치구별로 △강서 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