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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한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했던 선순위 권리관계와 미납세금도 확인이 수월해진다. 이를 통해 세입자가 스스로 전세 사기 위험을 줄이고, 피해 발생 시 전세 사기의 고의성을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내년 1월 임차인이 입주희망 주택의 시세와 악성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앱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이 구축된다. 의심매물 여부와 위험 정도를 임차인이 사전에 판단해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권한도 임차인에게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경매 등 진행 시 우선 변제되는 권리관계 중 체납 세금,..

현재 서울·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분양은 90% 이상이 동시진행 매물로 업계는 추정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정부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은 분양업자와 건축주가 앞으로 줄줄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를 걸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만3,961건의 전세 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전세 사기 일벌백계"를 지시한 후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처음으로 전세 사기 단속에 나선 결과다. 한국일보는 이달 1일부터 '파멸의 덫, 전세사기' 시리즈 보도를 통해 '깡통 전세 (전셋값≥매맷값)'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중에서 어떤 경로로 거래되는지 세세히 파헤쳤다. 이 과정에서 동시진행이 전세 사기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하..

다세대주택 건축업자인 A씨는 그동안 주택 수십 채를 지어 500여 건의 전세계약을 맺었다. 그가 임대차계약으로 받은 보증금은 1000억원으로, 대부분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이었다. A씨는 500여 건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B씨에게 전량 명의를 넘긴 후 돌연 잠적해버렸다. A씨는 B씨에게 수수료까지 지불하며 이 깡통전세 주택들을 넘겼으나 B씨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무자력 임대인이었다. 결국 100여 가구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총 30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소유한 임대인 C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에서 경매가 실행된다는 예고를 받았다. 그러나 C씨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해당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 3..

1. 전세보증 들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보험비 몇 만원은 매달 꼬박꼬박 내면서 막상 2년뒤 뺏길지도 모르는 전세금에는 보험 안든다? 보증료 20만원만 내면 보증금의 최소 보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증보험으로 구제 안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계약일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 요건이 있는데 보증보험 가입안되는 집이면 깡통전세/역전세 쓰레기집일 확률이 높습니다. 혹은 주택이 아닌 고시원, 근린생활 시설 살고 있거나요. 네이버/카카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보증보험 가입 http://fin.land.naver.com/guarantee 카카오 페이 모바일 어플로도 가능하구요. 다가구, 다중 주택은 안되는 경우 있는데 가능한지 확인해 볼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사용한 적이있는데 지금은..

'깡통 전세(전셋값≥매맷값)' 거래가 올 들어 서울·수도권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를 방치한 편법 거래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 사상 처음으로 이달 중 대대적인 현장 단속에 나선다. 31일 한국일보가 스타트업 빅밸류에 의뢰해 서울·수도권 빌라의 깡통 전세 거래 현황을 분석했더니,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깡통 전세는 전셋값이 매맷값과 같거나 높아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기 어려운 집을 일컫는다. 빅밸류는 보유 중인 위험 의심 주택탐지시스템(FDS)을 이용해 깡통 전세(빌라) 거래를 잡아낸다. 전셋값이 매맷값과 같거나 높은 주택을 일차로 추린 뒤 집주인 소유 정보를 추가 분석해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FDS 분석 결과, 올 상반..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이런 사건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대출받아 보증금 1억 원에 오피스텔을 구한 20대 직장인. 그런데 전세계약한 바로 그날 집주인이 바뀌었고, 역시 세무서 압류가 걸렸습니다. 수법은 비슷합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다른 세입자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폭탄 돌리기입니다. 취재하는 도중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또 다른 세입자가 연락해왔습니다. 집주인이 누구일까? 이름은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전화번호가 1천3백 채를 소유한 악명 높은 권 모 씨의 대리인 번호와 똑같습니다. 빌라나 원룸,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거래량이 많지 않아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당한 집들은 모두, 전세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들입니다. 사기꾼들은 이런 집들을 노립니다.

전국의 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8000개 단지에서 전셋값이 매맷값을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태평양 감정평가법인의 온라인 부동산 시세추정 서비스 랜드바이저가 전국의 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 28만개 단지(약 390만 가구)의 매맷값과 전셋값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에 해당하는 8000개 단지에서 역전세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 역전세 단지 수는 경기(2984개), 인천(2087개), 서울(2031개)의 순서로 많았다. 역전세 단지가 차지하는 비율로는 인천(8.0%), 경기(3.8%), 대전(2.9%) 등이 높았다. 시·군·구별 역전세 단지 수는 경기 부천시(620개), 인천 미추홀구(462개), 인천 남동구(438개) 등의..

집값이 하락하자 전세 수요가 늘면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즉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사가 대신 내줄 것을 요청한 경우는 1,595건입니다. 금액으론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전셋값 상승과 집값 하락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전세보증금과 집 관련 대출액 합이 집값을 능가하는 '깡통 전세'의 위험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깡통 전세'는 문제점을 알게 된 뒤에는 보증금 지키기가 쉽지 않은 만큼, 예방이 최선입니다. 예방의 첫걸음은 HUG 전세반환보증 가입입니다. 보증금을 지킬 수 있고, 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주재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 전세’ 및 전세사기 관련 대책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깡통 전세 위험 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하는 등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일부 지방 시·군·구를 중심으로 전세 계약 당시보다 매매가가 하락해 보증금보다도 낮아지는 깡통 전세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남 광양 중동금광아파트 전용 60㎡의 경우 지난달 1억 1500만 원에 전세 거래됐는데 이달 들어 이보다 낮은 1억 8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전남 광양의 올해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