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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임대사업자인 A씨는 비(比)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다. 모두 임대의무기간 8년인 등록임대주택이다. 3채의 전세가격은 지난 2021년 총 6억96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반환보증) 가입금액 한도를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하향 조정하면서 3채의 세입자들에게 총 1억8696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세입자들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주택만 찾기 때문이다. A씨는 전세금을 돌려줄 길이 막막해 파산을 고민하고 있다. ■높아진 보증 문턱에 역전세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역전세에 떨고 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문턱을 높이면서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들은 등록임대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

빌라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아파트의 대체 주거지로 꼽혀왔던 빌라는 최근 전세사기 공포 확대로 임대차 수요가 줄면서 매매수요마저 위축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2200만원(4월 기준). 여전히 아파트 매매 문턱이 높다는 점에서 빌라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비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897건 (빌라 6167건 단독 730건)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비아파트 매매거래량이 1만4175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1%가량 급감했다. 서울 중에서도 전세사기 지역으로 낙인찍힌 강서구의 매매거래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거의 3분의 1 토막 났다. 강서구의 비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737건이었지만..

#. 빌라 주택임대사업자 A씨가 보유중인 서울 한 역세권 빌라의 공시가는 2019년 분양 당시 2억4400만원이었다. 이 빌라 공시가는 2022년까지 3년간 300만원 올랐다. 올해에는 2억2000만원으로 2700만원 떨어졌다. 한국감정원 담당자에게 근거를 요구한 A씨에게는 '감가상각이 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가 이 빌라를 임대해주며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전세보증 가입 가능액)은 현재 3억4580만원(공시가의 140%)에서 5월 이후 2억7720만원(하락한 공시가의 126%)으로 약 20% 줄어든다. 5월부터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보증금이 집값 '90% 이하'일 때만 가입할 수 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따라 5월1일부터 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 빌라 밀집 지역. 이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하지만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저렴하고, 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춰 전세 계약이 잘 이뤄지는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엔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를 찾는 수요가 줄어든 데다 5월부터는 보증보험 가입마저 어려워져 거래가 사실상 막혔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전언이다. 이 일대에서 5년 이상 일을 해온 공인중개사 A씨는 "강북구에는 전세사기 사태의 발단이 된 신축 빌라가 많지 않은데도 빌라 전세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퍼지다 보니 수요가 뚝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5월부터 강화되는 점도 빌라 전·월세 거래가 막힌 이유 중 하나다. 정부는 보증보험이 무자본 갭투자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전국적으로 빌라(다세대·연립) 전세보증금 규모가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새 10조원가량 불어난 규모다. 다가구·단독까지 보증금을 합치면 300조원이 넘는다.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본지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전국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 추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빌라의 전세보증금 총규모가 약 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의 보증금 규모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전월세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조사됐다. 빌라 전세보증금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크게 늘었다. 2019년에는 78조5000억원에서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2020년에는 82조7000억원으로 1년 만에 5조..

같은 기간 서울의 빌라 거래량은 1485건으로 전체 주택매매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4%로 크게 줄었다. 반면 아파트 거래 비중은 57.5%(2286건)를 차지했다. 아파트 거래량이 빌라를 넘어선 건 2021년 1월 이후 25개월 만이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었던 지난해의 경우 서울의 빌라 거래 비중은 전체의 56.9%(12월)~66.0%(7월)를 차지했다. 빌라 거래 감소는 지난해 10월 ‘빌라왕 전세 사기’가 결정타가 됐다. 또 올해 ‘1·3 부동산 대책’ 등 아파트 관련 규제 완화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아파트 관련 대출 규제까지 풀리면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로 눈을 돌린 영향도 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빌라 매매수급지수는 82.3으로, 지난..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윤모(29)씨는 오는 5월 오피스텔 월세 만기를 앞두고 빌라 전세를 알아보다 포기했다. 윤씨는 “전세 사기가 무서워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되는 매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보증금 1억653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따로 내라고 하더라”며 “전세 대출 이자에 월세 20만원까지 내면 지금 사는 월세보다 더 비싸 그냥 월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5월 이후 전세 물건을 내놓은 빌라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추가로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5월부터 빌라 공시가격의 1.5배에서 1.26배로 강화되자, 그 차액을 월세로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돈 한 푼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빌라를 사들인 후 사라지는..

국토부는 9월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를 통해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또한,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임대인이 사망했지만, 앞선 사례처럼 공모 조직을 두고 본인이 잠적한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 이런 사례 외에도 무자력자(자금력이 없는 사람)를 동원한 전세사기 유형도 발견됐다.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E씨는 브로커 F씨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계속되는 기준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 탓에 얼어붙은 부동산 매수 심리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소 저렴한 돈으로 접근이 가능한 빌라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를 예상하는 실수요자들이 그간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 폭이 작았고 중저가 가격이 많은 빌라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빌라 등 연립 ㎡당 가격은 지난 7월 550만원이던 것이 9월 562만 9000원까지 2.3% 올랐다. 같은 기간 아파트가 1561만 6000원에서 1543만 2000원으로 1.1% 떨어진 것과 비교해 그 상승세가 눈에 띈다. 주택을 가격순으로 나열해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중위값도 비슷한 모양새를 보였다. 서울 시내 연립주택 중위값은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