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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에 대한 - 법리가 바뀌지 않는한 - 이런 문제는 계속될듯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불거지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려면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정부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과 관련해 "고금리 시대 서민의 주거 환경과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 계약체결 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전입세대열람원을 의무 제출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단 것이다. 원룸·상가주택 등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피해를 막기 위해선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 설명이다. 협회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

#올해 12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김모씨(27)는 전셋집을 구하면서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주변 지인들뿐만 아니라 집을 찾기 위해 방문한 공인중개소에서도 들었다. 공인중개사도 사기에 가담한다는 소식에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김씨는 "무서워서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셋값이 매매값을 웃도는 현상이 지방을 넘어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액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세 사기 위험성과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검찰청도 지난 11일 서민 대상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전세 사기를 주의하라는 신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