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세사기 39

'빌라왕' 불안감에...수도권 빌라전세 거래 1년새 '반토막'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경기도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 연립과 다가구 전세 거래는 전날 기준 올해 2월 서울이 4853건, 경기도가 1865건으로 모두 6718건이다. 이는 1년전인 지난해 2월 1만978건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2월 서울은 7407건, 경기도는 3571건으로 1년동안 모두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3월 기준으로도 이 같은 전세 거래량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 17일 기준 3월 연립과 다가구의 전세 거래는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1968건, 733건으로 모두 2701건이다. 지난해 같은달 서울과 경기가 각각 7798건, 3943건으로 총 1만1741건이다. 이달이 절반 이상 지난 것을 감안해도 1년전에 비해 반토막 수준에 그친다. 이 같은 감소세는 빌라왕 사태가 본..

잇단 '허위 전입신고' 사기에…정부 "세대원 신분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전입신고 시 세대원의 신분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규정 신설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전입신고 제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 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의 본인 신분 확인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입자가 신고할 경우 현 세대주의 신분을 확인하고, 현 세대주가 신고할 경우 전 세대주 혹은 전입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경기 안산시 등에서는 세대주인 집주인(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의 주소지를 자신의 집으로 몰래 옮긴 뒤 세입자 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전세 사기범은 임대인이 세대주인 경우 임차인을 자신의 동거인으로 전입시키는 것이 가능한 현행 주민등록법을 악용했다. 세입자의..

"전세사기, 공인중개사가 막겠다" 계약 전 집주인 신용도·체납 조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 전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체납, 신용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특약사항도 추가될 예정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협회는 NICE신용정보와 업무협약(MOU)를 맺고 이르면 3월부터 임대인 신용정보시스템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계약서 작성 전 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세금체납, 신용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는 현행 임대차계약서에 전세사기 관련 특약사항을 삽입한다. 특약에는 확정일자 다음날..

빌라 전세사기 피해 70%가 2030… 영끌 이자폭탄 이어 또 눈물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말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여러 사람과 공모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는 빌라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이른바 ‘빌라왕’ 관련 사례도 16건 포함됐다. 이 사건의 임대인은 사망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사기를 공모한 조직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자체 조사·분석한 내용을 경찰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전세 사기 의심 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곳이며,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됐다. 임대인(25명)뿐 아니라 공인중개사(6명)와 건축주(3..

‘빌라왕’ 큰일났네…정부 전방위 단속 강화

국토부는 9월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를 통해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또한,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임대인이 사망했지만, 앞선 사례처럼 공모 조직을 두고 본인이 잠적한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 이런 사례 외에도 무자력자(자금력이 없는 사람)를 동원한 전세사기 유형도 발견됐다.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E씨는 브로커 F씨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수법 정교해지는 '전세사기' 막자..세입자 권한 높인다

전세 사기로 해마다 수천억원대 보증금 피해 사례가 나오고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자가 진단 안심 전세 앱(응용프로그램)'을 구축해 세입자에 많은 량의 정보를 제공한다.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 매물을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등 거래 환경도 안전하게 조성한다. 세입자 대항력을 보강해 법적 권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어쩔 수 없이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땐 낮은 금리로 긴급 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계획이다. 전세 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해 전세 사기를 미리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 사기 피..

정부, 전세사기 '동시진행' 정조준

현재 서울·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분양은 90% 이상이 동시진행 매물로 업계는 추정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정부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은 분양업자와 건축주가 앞으로 줄줄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를 걸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만3,961건의 전세 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전세 사기 일벌백계"를 지시한 후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처음으로 전세 사기 단속에 나선 결과다. 한국일보는 이달 1일부터 '파멸의 덫, 전세사기' 시리즈 보도를 통해 '깡통 전세 (전셋값≥매맷값)'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중에서 어떤 경로로 거래되는지 세세히 파헤쳤다. 이 과정에서 동시진행이 전세 사기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하..

전세가율·납세증명서 확인 등 필수 [전세사기와의 전쟁]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이사갈 집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시로 점검하고 찾아보는 ‘손품’이 중요하다. 인터넷과 전화만 있으면 대부분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세가율(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 확인이다. 온라인 부동산정보사이트나 플랫폼에서 자신이 입주하려는 곳의 매매가격, 전·월세가격을 반드시 찾아봐야 한다.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 매물인 ‘깡통전세’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통상 전세가율이 70~8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본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 등을 담은 ‘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