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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 ‘수사 개시’, ‘서민 임차주택’,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매로 넘어간 집을 제3자가 낙찰받더라도 피해 임차인이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갖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피해 임차주택을 매입하는 특별법상 지원을 받기 위한 ‘피해자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조건이 엄격하다고 반발했다.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추진과 별개로 경매에 나선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 세금 지원안도 내놨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피해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디딤돌 대출을 통해 경매 낙찰대금을 3년 거치로 최장 30년간 저리(연 1.85∼2.70%)로 빌릴 수 있다. 또 연소..

전세사기 피해가 갈수록 확산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모습이다. 여야는 내달 1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다음날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지원 방식과 기준을 단기간에 합의해 힘을 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책을 내놓은 뒤에도 지원의 형평성이나 지속성, 역차별 문제 등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것은 전세보증금 회수 방식이다. 야당은 정부가 보증금을 먼저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경매 등을 통해 추후에 회수하는 식의 '선 지원 후 구상' 방안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사인 간의..

헌법학자인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전세사기 행위에 더욱 엄격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인 일반인이 사기꾼들의 자금 유통을 어떻게 추적하겠나. 이런 일은 정부가 앞장서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관련 대출을 손보고,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한 사람만 임대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도 "전세는 목돈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없을 때 유용한 제도"라며 "미래에 생활방식 변화 등으로 없어질 수도 있겠으나 우선은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처에 연고를 바르면 금방 낫지만, 침을 바르면 오래 간다"며 "정부 정책은 변죽만 울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교수..

정부가 최근 4개월간 전세사기 의심거래 469건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전세사기 관련 경찰 수사의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전세사기 의심거래 469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기준으로 △단기간 내 주택을 다량·집중 매입한 경우 △전세가율 100% 이상인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한 경우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도한 경우 △매매신고를 취소하면서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을 삼았다. 지역별로 의심사례는 서울 291건, 인천 91건, 경기 80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27건), 구로구(25건), 관악구(15건), 금..

대규모 전세사기 사고가 터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90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거래 과정에 임대인 측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사기성을 주장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박모씨 부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신고한 건수는 91건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세입자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인근 오피스텔 40여채를 소유했다가 파산 신청을 한 지모씨에게 피해입은 신고도 3건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임대인들이 계약 당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것을 예상했다고 주장했다. 박씨와 지씨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모씨는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빌라(연립·다세대)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곳이 전국 26개 지역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 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지역은 총 26곳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 전세가율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임대차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수치다. 통상 전세가율 80% 이상인 주택을 ‘깡통전세’로 부른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월 조사 기준으로 빌라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 대덕구로, 전세가율이 131.8%에 달했다. 매맷값이 1..

올해 1·4분기 서울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세 및 준월세 비중은 커지고 있다.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깡통전세와 전세사기까지 불거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로 발길을 돌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올해 1·4분기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은 2만76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1만4903건으로 전체 거래의 54.0%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1·4분기 전세비중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4분기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빌라 전세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로 확인됐다. 올해 1·4분기 노원..

‘전세 사기’는 일명 ‘깡통 전세’와는 전혀 다르다. 깡통 전세는 주택 매매가격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많은 것을 말한다. 집주인(임대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주택 가격이 급락할 때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로, 세입자(임차인)가 리스크(위험)를 감당해야 한다. 반면 ‘전세 사기’는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을 갈취하는 것이다. 최근 드러난 전세 사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미추홀 건축왕’ 전세 사기처럼 부동산 중개업소와 공모해 세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후, 보증금을 갚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세입자가 내는 전세금만으로 빌라를 매입(무자본 갭투자)한 후, 신용불량자 등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기고 사라지는 이른바 ‘빌라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수개월째 공석이다. 반년 만에 공모가 재개됐지만 누가 총대를 멜 진 미지수다. 전세사기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전날(5일) 신임사장 공모를 재개했다. 지난해 10월 권형택 사장이 사퇴한 지 6개월 만이다. 임명 절차는 이렇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지원자를 받고 이중 2∼3배수를 추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후보가 공운위 검증을 통과하면 주주총회를 열고 최종후보를 의결한 다음 국토부장관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공석은 이르면 오는 6월 중 메워질 전망이다. 신임 사장이 우선 해결할 과제는 전세사기 대응이다. 전세보증금 미 반환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