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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세입자들 사이에선 “전셋집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아파트보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잦은 빌라·오피스텔을 주로 찾는 2030세대에서 이런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전셋값이 하락해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받는 것)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들 사이에선 보증보험이 필수가 됐지만 전세 매물 가운데 보증금이 가입 요건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낮추려 해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며 거부하는 집주인이 많다. 세입자들은 불안함을 안고 보증보험 가입 없이 계약을 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 지출이 큰 반전세 또는 월세를 선택하고 있다..

20일부터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8월부터는 이에 따른 계약 해지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도 집주인이 배상해줘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됐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왔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천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추려 점검한 결과다.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의심 거래의 보증금 규모는 총 2천445억원, 가구당 평균 1억8천만원이었다. 서울 강서구의 보증금 피해가 833억원(337건)으로 가장 컸다. 전체 피해액의 34%를 차지했다. 경기 화성(238억원), 인천 부평(211억원), 인천 미추홀(205억원), 서울 양천(167억원)이 뒤를 이었다. 수사의뢰한 거래와 관련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 상담을 요청한 임차인은 모두 588명이었다. 이 중 20대가 14.7%(82명), 30대는 46.6%(260명)로 20·30세대가 61.3%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에 대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적용키로 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불법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뜻한다. '무자본 갭투기'로 전세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며 구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적용 기준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한 경우'를 포함하는 수정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법무부는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토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기준은 '임대인 등에 대..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5월 전월세 거래량은 신고일 기준 총 17만3631건이다. 이는 최근 5년간 5월 거래량 기준으로 최다 규모다. 2017년 5월 13만9000건에 비하면 4년 새 약 25% 급증했다. 이같이 치솟은 전월세 계약물량이 이달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문제는 최근 2년 새 주택가격이 하락해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과 현 전세시세의 격차가 커진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6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매매가격에서 차지하는 전세가격의 비율인 전세가율은 올해 3월 기준 아파트의 경우 67.5%로 전달 70.3%보다 더 낮아졌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세는 관행적으로 2년 단위로 임차 계약이 이뤄지면서 2년 전..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이사 당일 “입주 청소를 하려고 한다”며 집을 비우게 한 사이 새 세입자를 들이고 잠적하는 신종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A씨(31)에 따르면 그는 2019년 8월 언니, 동생 등 세 명과 함께 인천 부평구의 한 신축빌라에 입주했다. 이후 각자 독립해 살기로 하면서 2021년 7월26일 이사를 가기로 했다. 임대인 B씨는 이사 당일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B씨는 대신 “새 세입자가 이날 들어오기로 했으니 입주 청소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A씨가 언니의 이사를 돕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들어온 새 세입자는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 집 안에는 전자레인지, 신발 등 A씨의 짐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설 부동산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전세사기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전세사기 관련 주체별 중 책임 정도 묻는 질문에 공인중개사와 전문가 모두 ‘무자격자’의 책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임대인’과 ‘분양대행사’의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책임 정도에 대해선 인식차가 있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의 책임이 전체 8개 주체 중 임차인 다음으로 낮다(7위)고 본 반면, 전문가는 정부와 중개보조원, 감정평가사보다도 중개사의 책임이 크다(4위)고 봤다. 공인중개사들이 스스로의 책임을 외부 시각보다 더 ‘관대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이 중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공인중개사의 70%, 전문가의 8..

세상이 참 .. 전세라는 제도가 슬슬 없어질 시기가 오는듯 합니다.

임대차 3법 도입 후 전셋값 폭등 2년 9개월 전 도입된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 빌미가 됐다는 게 정부 내 강한 기류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2년여 전 전셋값이 급등하고 이를 고리로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가 이뤄진 후폭풍이 시차를 두고 터지고 있다"며 "전세사기는 올 하반기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지금의 전세사기 사태는 여러 요인이 맞물리며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번졌지만, 임대차 3법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2020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①계약갱신청구권 ②전월세상한제 ③전월세신고제 3가지가 골자다. 세입자가 원하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