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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건축의 첫 관문'이 안전진단이 아닌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재개발도 문턱을 낮춘다. 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를 60%로 완화한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신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준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 절차를 뛰어넘어 조합설립으로 직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속속 나오고 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통하면 정비 사업 기간을 2~3년 단축할 수 있고 조합 설립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곳에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1978년 준공된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아파트’는 최근 조합 직접설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 동의율 77%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조합 직접설립제도는 2016년 도입됐다. 주민(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요청해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은 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순의 과정을 거치..

한때 저가 수주 경쟁으로 몸살을 앓던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 폭등 사태를 맞았다. 대기업 시공사들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며 적은 마진이라도 무리하게 수주를 밀어붙이던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최근엔 높은 공사비에도 손실 회피를 위해 움츠러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월간건설경제동향'에 따르면 올 2월 건설업체의 국내 건설 수주액은 13조4494억원으로 집계, 전년 동월 대비 6517억원(4.6%) 감소했다. 눈에 띄는 건 주거용 건축(주택) 수주가 크게 줄고 정비사업 수주는 감소율이 더욱 컸다. 주거용 건축 수주액은 3조6604억원으로 전년 동월(5조709억원) 대비 1조4105억원(27.8%) 줄었다. 재건축 수주액은 지난해 2월 3932..

최근 건축 자재 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면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분담금을 받아든 재건축 조합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산 재건축 대장으로 꼽히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재건축의 경우 34평(전용면적 84㎡) 아파트를 가진 조합원이 내야 하는 분담금이 무려 6억8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 역시 높은 조합원 분양가에 조합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올 들어 재건축 추진 단지가 크게 늘고 있으나 높아진 공사비 탓에 조합원 부담이 급증하면서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은 과도한 분담금 문제로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를 겪기도 했다. ..

모아주택은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브랜드다.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 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소규모 개별 필지를 모아서 지하주차장을 건립 가능한 규모(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모아타운은 개별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와 계획적 정비를 도모하고 부족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10만㎡ 미만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63곳(1만가구 공급 계획)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초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발표 당시 공급 목표치로 제시했던 '2026년까지 총 3만가구 주택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모아타운·모아주택의 개..

“조합 선거 때문에 DNA 검사까지 받는 일이 벌어지다니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상가 근처에서 만난 한 조합원이 푸념했다. 그는 "2015년에도 전임 조합장 뇌물 사건이 터져 한동안 단지 전체가 뒤숭숭했었다"며 "이번에는 부정 선거 의혹이라니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준공된 지 45년을 맞은 잠실5단지는 7년 전 재건축 계획안이 마련됐고, 6800여 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이곳에선 2016년 1월 재건축 조합장, 이사, 대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다. 이후 당시 선거가 부정 선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경찰서는 조합장, 자문단장, 협력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

속된말로 .. 미운사람에게만 권한다는 지주택입니다. 꼼꼼하게 잘 따져보셔야 할듯해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시공사업단과 갈등의 골이 깊었던 둔촌주공재건축 조합 운영진이 스스로 물러나고 공사재개에 적극 협조키로 하면서다. 조합 내에 별도로 만들어지는 '사업정상위원회'가 향후 시공사업단과 협상을 진행한다. 시공사업단도 공사재개를 위해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빠르면 오는 9월말 공사재개 안건 의결을 위한 총회가 열리면 11월말에는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 공사재개 안건 의결·새 집행부 선임 동시 진행 시간 단축 ━ 29일 강동구청에 따르면 조합과 정상화위원회(이하 정상위), 시공사업단, 리츠인홀딩스(PM사)는 이날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전날 조합과 정상위와, 시공사업단은 지난 4월15일 이후 공사가 중단된 후 1..

조합과 시공사업단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에 대한 운영 실태점검 관련 심의가 다음주에 열린다.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 해임 절차를 밟고 있어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해임 절차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처분 종류에는 △환수권고(부정적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 △행정지도(권고·지도·지시 등) △시정명령 △수사의뢰 또는 고발(범죄혐의사실 확실시 되는 경우) 등이 있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 강동구청은 합동점검반을 꾸려 지난 5월부터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조합은 예산 한도 범위를 초과하거나 총회에서 예산수립 의결 없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마감재 변경 등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는 데도 이 사실을 통보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