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면허 발급 늦어져서 인력난?..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국회에서 법인택시 면허 발급 절차가 늦어져서 택시기사 인력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6개 택시 면허 적성·시험장 대부분에서는 하루 만에 적성 검사부터 면허

발급이 가능한 상태다. 1주일 이상 대기자가 몰린 곳도 단 1곳에 불과했다.

이 마저도 택시 면허가 아닌 군부대 수요 때문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택시면허

발급보다 실제 택시 종사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심각하고 지적한다.

최근 2년간 4만명 이상이 신규 택시 면허를 취득했지만,

종사자는 이 중 20~30%에 불과한 실정이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택시자격취득자(법인·개인)는 지난달까지

1만450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로 택시 종사자는

약 19% 수준인 2690명이다. 지난해도 택시 자격 취득자 2만5740명 중 실제 택시

종사자는 4분의 1 수준인 6316명에 그쳤다.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던 법인·개인 택시면허 발급 업무는 지난해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한다. 현재 택시자격 적성·시험검사장은 경기북부 지역

의정부시, 남부 수원시, 서울시 노원·성산·구로구, 인천시에서 운영 중이다.

성산은 적성검사장만, 구로는 시험검사장만 운영한다.

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사업용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택시면허시험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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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수요 몰린 택시면허 적성·검사장 수도권 6곳 중 의정부 1곳…"대부분 군 운전병·버스 면허 취득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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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6개 적성·시험검사장 중 의정부 지역 외에는

 

대기 수요가 거의 없다. 의정부는 인근 군부대에서 현역 군인 응시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500명 이상이 대기 중이다. 이 때문에 의정부에서는 실제 적성·시험까지는

 

1~2주가량 기다려야 한다. 다만 이들은 택시자격 취득과는 무관하다.

 

대부분 군 운전병 지원자거나 버스기사 면허 취득이 목적이다. 앞서 국방부와 국토부는

 

'버스 운전인력양성사업' 지원 협약을 맺고, 사업용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80609300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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