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보험사기 근절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직에 있는 보험설계사가 직접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알선·권유·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 및 현직에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은 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병원 진단서를

허위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는 등 사기를 저지른 사례를 적발했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 씨는 지난 2018년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10일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진료 확인서 등을 받아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74만 원을 챙겼다.

A 씨는 이후 해당 범죄 혐의가 적발되어 신규 보험 모집 업무를 180일간 정지당했다.

이후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에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180일 제제를 가했지만, 효력은 미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