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챙기려고 보험 들었는데…3분의 1이 '깡통전세' 위기

 

정부가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된 주택 10채 중 3채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비슷해 '깡통전세'가 될 위험이 있는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깡통전세 위험주택 10채 가운데 1채는 실제 보증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부채비율 구간별 전세금 보증 가입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의 26.1%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돌려주는 일종의 '전세보험' 성격의 보증상품이다.

부채비율은 전세보증금과 선수위채권 등을 주택 가격으로 나눈 수치다. 100%에

가까울수록 전세 가격과 주택 가격이 같아진다는 의미로 깡통전세가

될 위험도 커진다.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깡통전세 위험주택의 비중은 최근 4년 연속 증가했다.

HUG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서준 전체 주택 중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의 비중은

2018년 17.1%, 2019년 18.4%, 2020년 22.4%, 2021년 26.3%로 꾸준히 늘었다.

 

 

최근 들어 집값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은행 대출금리가 나날이 치솟은 영향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매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전세 사기를 친 일당도 활개를 치면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21002n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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