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月18만원 내는데 빼돌려도 몰라"..이제 투명성 높인다

 

 

정부가 불투명·불필요하게 부과되는 '깜깜이 관리비' 손질에 나섰다.

관리비 부과내역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확대하고, 관리비 횡령 등

회계비리와 입찰담합 등 관리비리를 차단할 방침이다. 공개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직방 등 민간업체와 정보공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필요한 관계법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는 관리비가 부과되는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다. 연간 관리비는 23조원에 달한다. 세대당 월평균 18만원,

연 216만원을 관리비로 지출하는 셈이다.

 

하지만 공개된 관리비 정보가 미흡해 적정한지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관리비 정보 공개 의무가 없는 허점을 이용해 세부내역이 불투명한 깜깜이 관리비를

 

징수하기도 한다. 청년·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은 공적 관리제도의

 

사각지대로 관리비리 발생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

관리비 내역 알 권리 확대…의무공개 대상 100세대→50세대 이상으로 조정

━

 

정부는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을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조정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대상은 기존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변경한다.

 

또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를 신설,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비를 검증하도록 했다. 국내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약 6100단지, 41만9600세대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만1700여단지,

1127만4800세대로 추산된다.

 

 

 

 

https://v.daum.net/v/20221025052001094

"관리비 月18만원 내는데 빼돌려도 몰라"..이제 투명성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