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대로 올릴까, 양도세 감면받을까..

 

#. A씨는 지난 2020년 수도권에 아파트를 매수한 뒤 바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11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세입자가 재계약한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 '상생임대인'에서

제외돼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까봐 걱정이다. A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뒤

5% 임대료를 인상하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갈 경우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며

"이 경우에도 당초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1대책에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비과세 방안이 발표된 되자 임대차(전·월세)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상생임대인 대상 여부와 비과세 혜택 방안을 묻는 문의가 중개업소는 물론 세무당국,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쇄도하는 등 임대인들의 셈법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번 대책이

시장에 파급력을 미치면서 오는 8월 임대차3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첫 만료에 따른

전셋값 급등 우려도 해소되는 분위기다.

23일 부동산 중개업소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6·21 대책을 발표한 직후 전세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과 관련한 집주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대부분 상생임대인 대상 여부와 세제 혜택 방안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1일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상생임대인에 대해 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함께 면제된다. 상생임대인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12월20일 이후 임대계약에 대해 다음 달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623182435363

시세대로 올릴까, 양도세 감면받을까.. 상생임대인 셈법 분주 | Daum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