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맞았다"..재산세 되레 오른 6억 이하 1주택자

 

# 서울 노원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30대 박 모 씨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조회하고 깜짝 놀랐다. 지난달 16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발표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10% 늘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라 고가 주택에 비해 재산세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줄여준다던 금액이 되레 늘어나니 기분이 좋지 않다”며

“1주택자 가운데 재산세가 감소한 경우도 있는데 나만 늘어난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올해 6월 1일 주택 보유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1차분 고지서가

이달 중순 발송되기에 앞서 온라인 조회가 시작되면서 주택 가격 및 보유

주택 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같은 1주택자라도 재산세가

크게 인하된 소유주가 있는 반면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어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늘어난 이들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 재산세 조회 화면을 캡처해 올리며

“재산세가 늘어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8일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의 올해 재산세 시뮬레이션을 받아본 결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는 대부분 세 부담 상한선을 꽉 채워

지난해보다 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6억 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가 감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던 주택 중 올해 공시가격이

14억 원 이하면 종부세가 전액 면제돼 전체 보유세 금액도 크게 감소하게 된다.

실제로 올해 과세 기준 공시가격(지난해와 동일)이 4억 8600만 원인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 전용면적 84.87㎡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예상 재산세

납부액(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합)이 75만 5616원으로

지난해(68만 6924원)보다 10% 올랐다. 올해 과세 기준 공시가격이

각각 3억 3300만 원, 4억 8000만 원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4단지 71.05㎡와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111.06㎡도 올해

재산세 상승률이 10%에 달한다.

 

이처럼 1주택자 내에서도 올해 재산세 증감 여부가 달라지며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 팀장은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세 부담 상한선이 낮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급등한 공시가격 상승분이 세금에 오롯이 반영되지 않았던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을 동결했더라도 재산세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70818121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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