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추가 조치 검토"..수도권·세종 투기지구·조정지역 더 풀릴까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오는 12월 이전 추가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장 이달 10일 전후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예정됐는데, 수요가 높은

수도권 중심 대책을 예고한 만큼 그 여파를 지켜본 뒤 추가 개최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개최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새롭게 나오는 통계와 지역별 시장 상황을 본 뒤 (시점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심은 통상 6월과 12월 연 2회 개최되는데, 국토부는 지난 6월 주정심 직후

'상시 개최'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연이은 금리인상 추이 등을 고려해 시장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1일 열린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6개월마다 열리는 것이

상례인데 시기가 강제화돼 있지는 않다"며 추가 개최를 시사했다.

원 장관은 지난 6월 주정심 결과와 관련해 "1차 해제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도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한도가 늘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등 세 부담이 낮아진다.

직전 주정심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군·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 43곳, 조정대상지역 101곳으로 조정됐다.

전문가들은 추가 개최될 주정심에서 충북 청주, 충남 천안·논산·공주 등 지방

중소도시의 규제지역 해제를 전망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구 10만명에 못미치는 논산이나 공주 등은 조정대상지역이지만 투기적 과수요라

볼 만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며 "조정대상지역 중 지방이나 중소도시는 오히려

규제로 인해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수도권과 세종의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은 미지수다.

수도권은 주택공급대책이 맞물린 만큼 해제 시 투기성 거래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고,

세종의 경우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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