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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작년 12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법에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이 삽입되면서 이미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줄줄이 중단되고, 수도권에서만 3만 가구 가까운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위기에 놓였다. 해당 법은 시행일(올해 6월 22일) 이후 새로 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사업지부터 적용되는데,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도 법 시행 전 개발구역 지정을 받지 못하면 사업계획 수립, 민간 사업자 공모 등 초기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해석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각 지자체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이미 사업자가 선정된 민관 합동 도시개발 ..

부동산시장에 '8월 입주 대란'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 올해 최다 수준 입주 물량이 다음 달 쏟아지지만 새 집을 마련한 이들의 낯빛은 어둡기만 하다.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아 잔금을 충당하려던 계획은 틀어졌다. 집값을 내려도 소용없다. 거래 절벽 탓에 몇 달째 전전긍긍이다. 일부 지역에선 불황 때나 보인다는 '마이너스피' 매물까지 등장했다. 설상가상 관련 지표(입주전망지수)마저 악화하고 있다. 25일 부동산R114가 공개한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5,282가구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지역별로 경기가 1만1,864가구로 가장 많고 △대구(4,385가구) △충남(4,135가구) △인천(2,435가구) 순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새 집에 들어가고..

정부가 21일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뒤 서울 아파트 매물이 1%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3766건으로 나타났다. 세법개정안 발표 전날인 20일 6만4668건에 비해 약 1.4% 감소한 수준이다. 서울 25개 구 모두 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중구가 814건에서 784건으로 3.7% 감소해 매물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이어 서울 서초구(―3.1%), 양천구(―2.2%), 구로구(―2.1%) 순으로 매물 감소폭이 컸다. 비서울 지역도 매물..

집값이 하락하자 전세 수요가 늘면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즉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사가 대신 내줄 것을 요청한 경우는 1,595건입니다. 금액으론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전셋값 상승과 집값 하락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전세보증금과 집 관련 대출액 합이 집값을 능가하는 '깡통 전세'의 위험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깡통 전세'는 문제점을 알게 된 뒤에는 보증금 지키기가 쉽지 않은 만큼, 예방이 최선입니다. 예방의 첫걸음은 HUG 전세반환보증 가입입니다. 보증금을 지킬 수 있고, 문..

부동산시장 불안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악덕 임대인'의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임대차시장에서는 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중 하나라는 평가와 정보 공개의 범위가 넓어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전·월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반환한 임대인의 신상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과거 3년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강제집행이나 채권보전 조치 등을 2번 이상 받은 집주인이 대상이다. 집주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거주지 등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은 각각 1595건과 3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사고금액은..

한강 변 알짜 입지로 평가 받는 용산구 이촌동의 재건축 단지 ‘한강맨션’이 최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7억 원이 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 받았다. 이는 현재까지 부담금을 통보 받은 서울 재건축 사업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22일 용산구와 정비 업계 등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이달 초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한강맨션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가구당 평균 7억 7000만여 원으로 통보 받았다. 이는 당초 한강맨션재건축조합이 예상했던 금액인 4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예상을 뛰어넘는 재건축 부담금 통보에 조합에서는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특히 서울 내 재건축 사업장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금액인 만큼 조합에서는 ‘이대로 부과된다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불거지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려면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정부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과 관련해 "고금리 시대 서민의 주거 환경과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 계약체결 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전입세대열람원을 의무 제출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단 것이다. 원룸·상가주택 등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피해를 막기 위해선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 설명이다. 협회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었다는 비판 여론에 정부가 소득세 개편에 나섰지만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소득세 감면은 중산층·서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 이라고 자평했으나, 정작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하다.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고모(41)씨는 “금리가 크게 올라 다들 곡소리를 내는데 찔끔 낮춘 소득세가 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소득세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과표) 상한 기준액을 200만 원 상향(1,200만 원→1,400만 원)했다. 15%의 세율로 소득세를 추산하는 그다음 과표 구간도 기존 1,200만~4,600만 원 이하..

서울 한복판 노른자위 정비사업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단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로 내야 할 가구당 부담금이 평균 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금액이 확정될 경우 서울에서 진행한 재건축사업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처럼 부담금 예정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이례적으로 재건축 분양 대신 현금청산을 선택한 가구가 5가구나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음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향후 재건축 진행 과정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22일 정비업계와 용산구 등에 따르면 재초환제도에 따라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 산정 검증을 진행해온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용산구에 한강맨션 재건축의 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