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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열리는 국회 법안소위에서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는 내용을 주로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프롭테크 업계를 주축으로는 해당 법안이 사실상 ‘직방 금지법’이라며 미 개업 공인중개사의 다양한 활동을 저해하고 소비자 권익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인중개사협회에선 자정 능력을 강화해 해당 법안으로 전세 사기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롭테크 “공인중개사법 통과 시 서비스 타격”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해당 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들은 전·월세 중개 시 세입자들에게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를 현황 등을 제시하는 것이 의무다.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전기·수도료 등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

최근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전세 입주를 생각하는 이들에게 다소 안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선 그다지 효과적인 방지책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임차인에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볼까요. 새로운 설명서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최우선변제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등이 포함..

부동산중개법인 온택트파트너스를 운영 중인 직방이 공인중개소를 프렌차이즈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계약완결권 보장’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극렬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한공협은 프렌차이즈처럼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대형 법인이 시작한다면 동네 골목 상권인 공인중개소가 모두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는 강경한 태도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계약완결권 보장’이란 개업한 공인중개사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내용과 달리 법 개정을 통해 중개법인에 소속돼 있는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는 것이다. 이를 허용한다면 대기업도 부동산 중개서비스 법인을 세워 아파트 매매를 중개..

한때 성업하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거래 건수가 급감하면서 최근 1년 새 2천여 곳 가까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7월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1만6천976개로 집계됐습다. 부동산 시장 활황에 공인중개사 수는 지난해 7월 11만8천938개까지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점차 줄면서 지난해 12월에는 11만7천583개로 감소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이러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11만7천 개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 7월과 비교해 정확히 1년 만에 2천여 곳 가까운 공인중개업소가 문을 닫은 셈입니다. 특히,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11만7천 개 이하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월(11만7천26..

경남 김해에 있는 중개보조원 A씨는 해외체류 중인 공인중개사 B씨의 이름은 물론 중개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다수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가 정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A씨의 공인중개사 자격과 등록은 취소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 등 총 278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차 특별점검은 5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전국 233개 시·군·구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2021~2022년 HUG 보증사고 8242건 중 ..

■전세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점검에서 785명(19%)을 적발했다. 위법행위는 824건에 이른다. 지난 5월까지 진행한 1차 점검은 수도권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번 2차 점검은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점검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관리하는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오피스텔·저가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이다.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 명목으로 뒷돈을 챙기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한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들이 적발됐다. 경기 용인시 공인중개사 A씨의 ..

“최근에는 비수기라서 그런지 ‘워킹 손님’도 줄어든 것 같네요.” 지난 11일 서울 강북지역 내 한 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한 A공인중개사무소. 바로 건너편에도, 옆 상가에도 비슷한 규모의 공인중개사무소가 있다.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지만 매매 계약 '한 달에 2건'도 쉽지 않다.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휴가철, 장마가 겹친 비수기라 부동산에 걸어 들어오는 손님도 줄어든 것 같다”며 “문의도 (매수자가 아닌) 물건을 내놓으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인중개업소들은 여전히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중심으로 거래량은 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선 여전히 계약 성사가 가뭄에 콩나듯 드물다고 한다. 얼어붙은 업황이 나아지..

서울시가 모아타운이 유력하다며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유도하는 공인중개사를 형사 처벌해 달라고 각 구청에 경고 공문을 보냈다. 모아타운은 난개발이 이뤄진 노후 주택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기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패스트트랙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25개 자치구에 ‘모아타운 추진 관련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았거나 관리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유력한 것처럼 홍보해 갭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위반사항 적발 시 형사고발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신축 현황 및 거래를 분석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있다. 모아타운 신청 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