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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달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은 올해 들어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부진해 2~3년 후 공급난이 닥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 1~7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30%, 54%가량 감소했다. 통상 주택은 착공 2~3년 후 공급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난이 불거질 수 있는 셈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최근 들어 공급 시그널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은 크게 민간과 공공으로 나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부문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여파 등에 따른 부동산PF 자금 경색으로 전국의 주요 사업장 공사..

부동산R114가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805건 가운데 174건인 21.6%가 준공 30년을 초과한 구축으로 조사됐다. 지은지 3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 매매거래 비중은 지난해 12월 14.1%에서 한달 만에 7%포인트 넘게 올랐다. 2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3월 20.2% 이후 처음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구축 매매 거래는 지난 2022년 대선 전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반짝 늘었으나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다시 저조해졌다”면서 “올해 1월 전방위적 규제 완화책이 발표된 후 거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30일간의 신고 기간을 감안하면 거래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준공 30년 초과 서울 아파..

정부가 잇따라 대규모 부동산 규제완화를 단행했지만 연초부터 이어진 금리인상 여파로 매수시장은 여전히 관망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서 일부 수요자들의 매수문의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거래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래절벽’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3대책 이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이 1월들어 2주 연속 줄었지만 부동산업계는 “매도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면서 보이는 착시현상일 뿐 여전히 초급매물만 아주 가끔 거래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면 실제 데이터상에서 반영되는 데는 한 달 ..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1로 집계됐다. 전주(63.1)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가 상승 전환한 건 작년 5월 첫째주(91.1) 이후 8개월(35주) 만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한 주 전 70.2에서 이번주 71.5로 33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매수심리를 측정하는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2021년 11월 셋째주(99.6) 100 아래로 떨어진 이후 1년이 넘도록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작년 5월 이후에는 매수세 위축이 심화하면서 지수 60선도 위태로웠다. 분위기가 반전된 건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

국토부는 앞서 올해 들어 6월,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와 개발수요,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서울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했다.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4곳에도 규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에서조차 미분양 우려가 제기되는 등 주택시장의 침체속도가 가팔라지자 고심하던 규제지역 해제 카드를 다시 내밀었다. 7개월 사이 4번째다. 둔촌주공의 부진한 청약 성적과 함께 통계 집계 이후 최단기 집값 하락세에 경착륙 우려가 높아진 탓이다. '10만 청약설'이 돌았던 둔촌주공조차 1순위 청약경쟁률이 4.7대 1에 그쳤고, 당첨자들은 계약 포기까지 고심하는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매주 통계 집계 이후 최단기 하락세..

개인택시에 자유를 부여하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택시 규제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 관련 규제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택시부제 해제입니다. 1973년 석유파동 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택시부제가 시행되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운영되어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는 11월 22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대책으로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고 궁금..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전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한 지 하루 만에 전국 아파트 매물 6000여건이 증발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들뿐 아니라 규제가 유지된 서울까지, 전국 17개 지역 매물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이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본격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터졌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 전국 17개 지역 매물 모조리 줄어 ━ 22일 빅데이터실거래앱 아실에 따르면 이날 전국 아파트 매물은 총 42만7923건으로 집계됐다. 전날 매물이 43만4086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하루 만에 6000건이 넘는 매물이 증발한 셈이다. 특징적인 것은 시도 기준으로 전국 매물이 모두 줄었다는 것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세종 포함), 8개도 등 총 17개 지역..

“정부 출범 전부터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줄 것처럼 하더니 또 시늉만 한 거잖아요. 희망 고문만 당하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서울 서초구 A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 정부가 지난 16일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내놨지만,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주민들은 ‘올스톱 상태인 재건축 동력을 되살리기엔 역부족’이란 실망감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 발표안대로라면 재건축 초과이익 예정 부담금이 최고 7억여원에 달하는 강남, 용산 등지 재건축 아파트는 부담금이 불과 수천만원 줄어드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도 2024년에야 중장기 개발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어서 실제 첫 삽을 뜨기까진 십수 년이 더 걸릴 것이란 볼멘..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보유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주엔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조만간 부동산 규제 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인데요. 하지만 시장은 금리 인상 '공포'에 한껏 위축된 분위기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매수심리도 위축하면서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전국 아파트값, 2년 10개월만 '최대폭' 하락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3% 떨어졌습니다. 하락 폭이 더욱 커졌는데요. 7주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한 주..